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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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제3조의2(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19]제3조의3(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①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19]제3조의4(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제3조의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19]제3조의6(기술사의 고용확대) 정부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④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분할·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12.19> 제5조(정부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①다음 각호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1.1.16> ④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01.12.19> 제6조(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등)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기술(이하 이 조에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기술 ②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개정 1998.12.28, 2001.1.16,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2.28, 1999.5.24, 2008.2.29> 제11조(지원배제) 정부는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전문개정 1998.12.28]제12조(협회의 설립등 <개정 2001.1.16>)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1.1.16, 2008.2.29>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1.12.19>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 및 연구·개선 7.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8.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삭제<1998.12.28> ④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1.1.16> 제13조(공제조합의 설립등 <개정 2001.1.16>)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1.1.16, 2008.2.29>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8. 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9.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6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제15조의2(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조합임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관련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12.19]제16조(공제규정) ①조합이 제1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1.1.16>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보고·검사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제20조(행정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1조(위임규정) ①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제22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성과품에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범위안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비밀누설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그 임·직원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기술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제27조(벌칙)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삭제<1998.12.28> 제2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7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1.12.19>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삭제<1998.12.28> 3. 삭제<1998.12.28>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기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01호, 1992.1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용역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용역업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다만, 종전의 등록사항과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발주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승인되었거나 승인되는 기술용역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기술용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조합으로 본다. 다만, 조합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한다. 제7조(성과품에의 서명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발등록을 한 기술사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한다.
부칙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6호, 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5982호, 1999.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349호, 2001.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5호,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부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엔지니어링활동)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8.28]제2조의2(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8.28]제2조의3(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후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8.28]제2조의4(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공제조합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제2조의5(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004.12.30, 2007.9.10, 2008.2.29>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8. 그 밖에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특별자금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본조신설 2002.8.28]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개정 1999.4.30, 2002.8.26>)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4.30, 2002.8.28, 2008.2.29>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삭제<2001.8.14> 5. 주요활동 6.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7.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8.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유형 가. 전업 : 엔지니어링활동만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 나. 겸업 : 엔지니어링활동과 다른 영업을 함께 하는 자 ②삭제<2002.8.28> ③삭제<2002.8.28> ④삭제<1999.4.30> 제3조의2(변경신고) ①법 제4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 전부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수자 2. 엔지니어링활동 중 일부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자 및 양수자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자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분할의 경우 : 분할 후 존속하는 자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상속의 경우 : 상속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8.28]제4조(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9.4.30, 2008.2.29>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사업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사업 3.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30>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사업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3. 건설기술관리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의 평가사항은 업무량·신용도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개정 제6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관)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의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삭제<2001.8.14> 3.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공고등) ①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 60일 이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2002.8.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부터 30일이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2008.2.29> 제8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의 활용)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이 일정 기준이상인 자에 한하여 당해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제9조(협회의 협조 등 <개정 2001.8.14>)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업무협조 및 비용에 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제10조(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등) ①정부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7.16, 1999.4.30, 1999.5.13, 2001.8.14, 2005.8.31, 2008.2.29>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기타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재원을 확보하여 핵심엔지니어링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9.4.30, 2008.2.29>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제15조 삭제< 제16조(공제조합의 등기 <개정 2001.8.14>)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8.1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에 의하여 회계연도종료후에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8.14> 제17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협회 또는 조합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제18조 삭제< 제19조(협회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조합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출자등)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개정 2001.8.14>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지분의 양도·취득등)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9조(보증대상등)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2. 기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경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관계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0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30>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보증·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공제료 등 <개정 2001.8.14>)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8.14> 1. 이행보증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 지급보증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보증 및 공제 ②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8.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1.8.14>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등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등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등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등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제32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13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제33조(조합의 업무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제34조(조합의 총회등)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8.28, 2008.2.29> [전문개정 1999.4.30]제37조(과태료의 부과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4.30, 2004.3.17, 2008.2.29>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8.28>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99.4.30, 2008.2.29>
부칙
<제13889호, 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술용역"을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제13조의7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역협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한다. ②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⑥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광업부문 또는 지질부문의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인기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를 포함한다)의 광구평가서 ⑧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⑩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⑪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17>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18>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19>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89>내지 <327>생략
부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838호, 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제16273호, 19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 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⑩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431호, 2001.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24호, 2002.8.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응용이학부문 중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지질 및 지반"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로 본다.
부칙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 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4>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023호, 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86> 까지 생략 [별표 1] 기술부문및전문분야별엔지니어링기술[제2조의2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37조제3항관련] |
[일부개정 2008.3.3 과학기술부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개정 2002.8.28>)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0, 2002.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8.14, 2002.8.28> 1.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영 제3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기구조직도)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원현황(영 제3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현황) 1부 ③삭제<2002.8.28>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①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1인 이상이 영 별표 1의 기술부문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8]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같다. 제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개정 1999.5.20>) ①삭제<1999.5.20>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0, 2002.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8.28>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법 등 관계법령이나 관계인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인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7.3.11, 1999.5.20> 제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8.28> 제8조(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7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5.20, 2008.3.3>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예정기간 5.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6. 입찰공고예정일 7.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3.11>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2.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3.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4. 당해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1부 6.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 제11조(위탁업무의 처리)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2.8.28]제12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관련사항에 대하여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2.8.28]제13조 삭제<1999.5.20> 제14조 삭제<2001.8.14> 제15조 제10조로 이동 <2002.8.28> 제16조 삭제<1999.5.20>
부칙
<제420호, 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중 광업부분 또는 지질(응용지질에 한한다)부문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부문 또는 지질(응용지질에 한한다)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②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회사"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③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9호, 1997.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필수기술인력 1인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9호, 1999.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3호, 2001.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2002.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3호, 200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34> 부터 <64> 까지 생략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자격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제7조관련) [서식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전업·겸업] [서식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서식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 [서식 4]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 [서식 5] 삭제(99.5.20) [서식 6] 삭제(99.5.20) [서식 7] 삭제(99.5.20) [서식 8] 삭제(200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