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456호, 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