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2306호, 2025. 12.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설계검토가 진행 중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