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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 9. 1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09. 1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05, 24.01.1.라 및 24.01.11항의 개정 규정은 2024. 01.01부터 적용한다.

2. 22조 수시심사는 2024. 01. 01부터 적용한다.(단, 적용시점 이전은 26차 개정지침 22(현장점검) 및 그에 따른 제재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