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유의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신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사항(‘25.12.31.) 반영 -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 시 지역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 신설 - 본점소재지 기준일 변경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③ (생략)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③ (현행과 같음)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사항(‘25.12.31.) 반영 - 본점소재지 기준일 변경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12. (생략) ②우리 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12.. (현행과 같음) ②우리 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사항(‘25.12.31.) 반영 - 문구 수정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 등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사항(‘25.10.30.) 반영 - 단가산출서에 단가 및 요율 등 산정 근거 명시 ㅇ 문구 수정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우리공사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생략) ⑥ (생략)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우리 공사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ㅇ 문구 수정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사항(‘25.12.31.) 반영 - 입찰보증금을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제16조(입찰의 연기) ①우리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의 연기) ①우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사항(‘25.12.31.) 반영 - 문구 명확화
제19조(계약의 체결) ①～③ (생략) ④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9조(계약의 체결) ①～③ (현행과 같음) ④(삭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ㅇ 문구 수정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③ (생략)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ㅇ 인용 조항 수정 ㅇ 문구 수정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ㅇ 문구 수정
제26조(다른 계약관련 법령 등 과의 관계) (신설)	제26조(다른 계약관련 법령 등 과의 관계)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 유의서의 내용과 상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ㅇ 이 지침 개정 전 관련 법령 개정 시 이를 선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