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2025.12.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스마트주택기술처	차장 서지원 과장 이창희	055-922-5754 055-922-5755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 재검토기한 연장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지침번호	제3510호
		시 행 일	2025.12.30
		담당부서	스마트주택기술처
		담 당 자	서지원 이창희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2016.07.28 2017.12.14 2020.12.21. 2025.12.30.	제1452호 제1741호 제2436호 제351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안) 신인도 평가항목에 우수․부실납품에 대한 가․감점 강화로 납품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품질확보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반영 및 용어 정리 재검토기한 변경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기준

제3조 기타사항

제4조 재검토기한

부칙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기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7조제4항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1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원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6.1.1.의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우수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감점 심사항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고시된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시에 심사분야별 총 배점한도를 초과한 우대가점(+0.2)을 부여한다. (단, 납품소재지가 경상남도인 물품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기타사항)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등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심사기준은 2016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심사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01.01 이전에 계약 체결된 건에 대하여 발급되는 격려·경고장은 종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20년 12월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심사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3항 「지역기업우대기준」은 LH 전자조달시스템이 적용되는 입찰분(전자조달시스템 공고예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신인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가. 우수납품 등	+1 ~ +2
	나. 계약이행 성실도	나. 부실납품 등	-1 ~ -2

[별표 2]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및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우수납품 등	품질우수 통지서 발급횟수	+2	A.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계약이행과정에서 우수납품 등으로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받은 업체 - 품질우수통지서 1회 발급 - 품질우수통지서 2회 발급	1점 2점
나. 부실납품 등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횟수	-2	A.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납품 등으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받은 업체 -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 2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1점 -2점

※ [주]

①  “가” 항목의 우수납품 등에 따른 평가는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우수납품 등으로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른 가점을 받은 점수로 평가한다.

②  “나” 항목의 부실납품 등에 따른 평가는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부실납품 등으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른 감점을 받은 점수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