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 ｢선금지급조건｣

종 전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 적)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조(목 적)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인용 조문 최신화
제2조(권리와 의무의 확약) ①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에 따른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채권보전ㆍ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 합의 하에 이 조건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일부로서 수락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의 확약) ①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채권보전ㆍ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 합의 하에 이 조건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일부로서 수락한다.	․인용 조문 최신화
제3조(지급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에 대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형태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3항에 따른 선금의무지급률(이하 "선금의무지급률"이라 한다)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단기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액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또는 총부기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 3. 장기계속계약 : 각 연차별 계약금액 4. 단가계약 : 선금지급 요청일까지 당해연도 세출 예산액에 의한 물품납품통지서 발주금액	제3조(지급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에 대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형태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기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액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또는 총부기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 3. 장기계속계약 : 각 연차별 계약금액 4. 단가계약 : 선금지급 요청일까지 당해연도 세출 예산액에 의한 물품납품통지서 발주금액	․제3조 제3항으로 조문 순서 변경
③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에서 그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조문 순서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최신화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자체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자체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순서 변경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무지급률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문 순서 변경 및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1.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한다. 1.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동법 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인용 조문 최신화 및 조문 순서 변경
<신 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선금의무지급률(이하 "선금의무지급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조문 순서 변경
<신 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선금의무지급률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신 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신 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신 설>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선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선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
<신 설>	2. 당해 계약 선금전용계좌 통장 사본 1부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2. 전자세금계산서(선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 1부 3. 제6조에 따른 채권확보서류 1부 4. 선금 지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5. 제2조에 따른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2부 6. 제10조에 따라 기명 날인한 선금지급조건 2부 7. 선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전자세금계산서(선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 1부 4. 제6조에 따른 채권확보서류 1부 5. 선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부 6. 제2조에 따른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2부 7. 제10조에 따라 기명 날인한 선금지급조건 2부 8. 선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단순 문구 수정 및 순서 변경
제7조(선금의 사용) ① (생략) <신 설>	제7조(선금의 사용) ① (생략)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순서 변경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 순서 변경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조문 순서 변경
⑤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순서 변경
⑥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조문 순서 변경
제9조(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선금을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지급계획서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6.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제9조(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선금을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6.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간 수정
<신 설>	부칙 <제1066호, 2026. 7. 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내용 적용시점 명시
[별지 제2호 서식] 선금 지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선금 사용계획서	․단순 문구 수정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확약서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며, (이하 생략)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확약서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며, (이하 생략)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신 설>	3. 지급받은 선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선금전용계좌를 정산 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선금을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지급계획서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6.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4.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선금을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7.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재경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및 순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