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2026. 6. 22.)

제1조(목적) 일반용역과 건설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설계 등)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일반․기술)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公社의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公社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가능한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公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0조의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의 설계업무에 대하여서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시 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설계업무시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변경 할 때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公社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公社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 또한 특별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서를 작성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업무 설계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公社에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⑪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⑩항을 준용한다.

제7조「열린협업시스템(KOCS)」적용 (삭제)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公社에서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도서등 과업내용을 점검 할 수 있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公社에서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公社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에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公社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에서 제공한 자료를 公社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④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업무대행)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에 따른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公社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公社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선금지급) ①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이 있을 때에도 선금지급이 객관적으로 불필요하거나  公社의 자금사정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의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의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公社의 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검사)에 따라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감독(수요)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公社의 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감독(수요)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8조2(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① 우리공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용역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용역대금정산) 公社의 계약부서의 장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내역에 따라 제16조에 의한 검사(기성검사 포함)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2(대금채권 양도) ① 우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公社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公社는 제2항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대금채권 양도·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公社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0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용역에 대한 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에 대하여서는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公社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제2항3호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公社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 감독(수요)부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계약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에 통보한다.

제21조의2(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제4항 또는 동법 제22조의 3․동법 제33조 제5항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당해 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公社는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4(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당해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1조의5(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보증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3. 검측감리보험 또는 공제

4. 시공감리보험 또는 공제

5. 책임감리보험 또는 공제

6. 건설사업관리보험 또는 공제

제21조의6(손해배상 분쟁조정) 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 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公社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公社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社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公社에서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公社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7(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직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교통부 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公社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公社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公社에서 요구하는 사항

⑤ 公社에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 계약여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公社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24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公社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公社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公社와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公社의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제27조(재검토 기한) 이 조건 시행 후의 관계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9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