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

제2차 2026. 5. 20. 개정

제1조(총칙) 이 지침은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및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재정경제부 특례 승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예산) ① 계약담당자(계약 및 기술 사후관리 담당자 포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 제3항, 제4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물품제조) 계약

2.「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이하 “특례선금”)에 대하여 연도별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50 (기기검증 비용 제외)

2. 제작지시서 발행 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예정물량 기준)의 최대 100분의 50 (기기검증 비용 제외)

③ 제2항 각호에 따른 특례선금지급액을 제9조에 따라 정산 완료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이 특례선금 정산 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선금 지급액의 정산에 앞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선금의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호에 따른 특례선금 지급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계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7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3항에 따른 선금은 해당 사업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 결산 완료 전에 정산되어야 한다.

⑪ 특례선금은 기술 (사후)관리부서의 해당연도 사업예산으로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산정 시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예산을 산정해서는 아니 되나, 원전생태계 복원과 활성화 취지, 계약 또는 계약예정 품목의 계약착수를 위한 사업 초기 사용예정 금액, 새울 3,4호기 선금지급 실적, 당해연도 이행 예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할 수 있다.

⑫ 제3항에 따른 선금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당해연도 계약이행 예정 금액의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8항 및 제9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도내에 이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⑬ 계약담당자가 제2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금 신청 공문

2. 선금 신청서(별표 제1호 및 제1-1호 서식)

3. 선금 사용계획서(별표 제2호 서식)

4. 이행확약서(별표 제3호 서식, 〈삭제〉)

5. 제4조에 의한 채권보전서류

6. 세금계산서

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

가.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나. 국세 납세증명서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라.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마. 선금전용계좌 통장사본

바.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4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규정시행세칙」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 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지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선금잔액(선금 지급액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 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선금의 경우 정산 완료예정일(납품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 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시기 등) ① 제2조제3항 및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선금 신청 시,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2.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3.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 제6항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 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에 따른 특례선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선금을 지급한다.

④ 제2조제2항의 특례선금 신청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액 지급 한다. 다만, 청구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조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의 지급 절차) ① 기술 사후관리 담당자는 선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청구액 및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기술사후관리부서로부터 선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청구액 및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등 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접수 및 검토 후 지급승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금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로 간주한다.

④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내부자금(현금시재) 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단, 내부자금이 확보될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 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2조제3항에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별표 제4호 서식)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규정시행세칙」 별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4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정하고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단, 특례선금은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전액 정산해야 한다. 특례선금 정산액은 각 기납부분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선금정산액 = 선금지급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약(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선금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조건 명시)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제4조 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특례선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특례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금사용내역서(별표 제4호 서식)를 기술사후 관리 담당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기한까지 미제출 시 제8조에 의한 반환청구 및 다음 차수 선금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부칙 <2023.12.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계약은 이 지침을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 지급신청서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 지급신청서

1. 계약정보

계약번호	계 약 명	계약금액	당해연도이행금액	준공일

2. 선금지급 신청내역

선금신청금액(①)	약정이자(②)	보증금액(①＋②)	선금 보증기간 종료일	보증종류

3. 각서

가. 신한울3,4 보조기기 물품제조계약 관련하여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귀사의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 지침」제4조(채권확보)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나.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지급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준공일(당해연도 준공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또는 당해연도 12.31(당해연도 이후 준공시)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겠음.

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겠음.

마. 선금 용도의 지급목적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시 제출하겠음.

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사.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사의 결정에 따르겠음.

아.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사 사정에 의하여 선금 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반환청구(반환 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자. 선금지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사의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 지침」등에 근거 한 요구에 따르겠음.

본인은 귀사의 선금지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사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선금 사용(지급)계획서 1부

20  .  .  .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당해연도 이행금액 확인

감독자 :           (서명)

[별표 제1-1호] 신한울3,4  보조기기 특례선금 지급신청서

신한울3,4 보조기기 특례선금 지급신청서

1. 계약정보

계약번호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정산완료(예정)일

2. 선금지급 신청내역

선금신청금액(①)	약정이자(②)	보증금액(①＋②)	선금 보증기간 종료일	보증종류	특례선금 여부

가. 신한울3,4 보조기기 물품제조계약 관련하여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귀사의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 지침」제4조(채권확보)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나.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지급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정산 완료예정일(납품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겠음.

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겠음.

마. 특례선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겠으며, 선금 용도의 지급목적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시 제출하겠음.

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사.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사의 결정에 따르겠음.

아.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사 사정에 의하여 선금 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반환청구(반환 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자. 선금지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사의 「신한울3,4 보조기기  선금지급 및 관리 지침」등에 근거 한 요구에 따르겠음.

본인은 귀사의 선금지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사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선금 사용(지급)계획서 1부

20  .  .  .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계약금액별 선금지급율 확인

감독자 :           (서명)

[별표 제2호] 선금 사용 계획서

선금 사용 계획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 포함)

계 약 번 호 :

계   약  명 :

선금 신청액 :                      (￦             )(VAT 포함)

특례선금 신청액 :                  (￦             )(VAT 포함)

1. 재료비 사용(지급) 계획

단위 : 원

연번	내 역	기 간	사용예정금액

2. 노무비 사용(지급) 계획

단위 : 원

연번	내 역	기 간	사용예정금액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별표 제3호] 이행확약서

이 행 확 약 서

계약현황

금액단위 : 원(부가세 포함)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선금 또는 특례선금 금액

확약내용

가. 위 계약의 선금 또는 특례선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자금은 해당 계약의 인건비 및 자재확보 등의 계약이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용도 외의 사용 시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반환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선금 잔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별표 제4호] 선금 사용 내역(확인)서

선금 사용 내역(확인)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선금금액     : ￦                     (부가세 포함)

특례선금금액 : ￦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품 명	내 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합 계

당사는 상기와 같이 선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노무비, 직접경비 등을 명시하기 위한 양식 변경 가능

20  .    .    .

주  소 :

연락처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별표 제5호] 선금 반환 각서

선금 반환 각서

(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 시 제출)

계약번호 :

계 약 명 :

선금금액(채권확보금액) :                (￦             )

위 관련으로 귀사와 계약된 품명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선금에 대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급된 선금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액을 지체 없이 귀사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귀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