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별표 4-4]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원자력발전소 기자재)<신설 2013.10.24., 2019.3.28., 2026.4.15.>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원자력발전소 기자재)

이 계약은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구매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품질증빙서류 위조·변조 제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품질증빙서류의 종류 기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품질증빙서류 발행비용의 증빙 제출요구 수용) 구매자가 품질증빙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품질증빙서류를 갖추는 데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증빙서류 제출 시 계약상대자의 위조 여부 확인 필증” 제출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가 위조․변조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했고, 점검결과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서류{“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위조 여부 확인 필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기검증(EQ)비용 지급절차) 기기검증(EQ)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한수원)가 기기검증(EQ)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세부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기기검증을 타 검증기관에서 수행시 해당 검증기관은 승인용 기기검증 보고서 원본을 구매자에게 2부(한수원과 한수원의 대리인용)를 직접 제출하고 구매자(한수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을 기기검증 수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를 구매자(한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수행 전에 기기검증 계획서에 대한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기검증 수행 후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한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는 제출된 기기검증 계획서 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기검증 결과 재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기기검증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재시험을 수행한 후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대금청구 시, 각 단계별 아래표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자(한수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지급시기
명칭
지급률
제출서류
계약체결시
착수금
30%
기기검증계약서
검증계획서 제출시
중도금
30%
기기검증계획서
검증보고서 승인완료시
40%
기기검증보고서

5. 구매자(한수원)는 대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에게 “승인용 기기검증 결과 보고서 원본”이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대금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기기검증비용 지급은 물품 및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기기검증비용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검증 및 추가검증 등으로 비용이 기기검증비용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계약상대자가 기기검증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된 기기검증비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기기검증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구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단, 한수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기기검증 요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의 변경)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2019. 3. 28., 2026. 4. 15. 개정)

7. 기기검증비용이 물품 및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기기검증비용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결과보고서의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구매자(한수원)에게 승인 받은 기기검증 결과보고서 원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검증 수행) ➀ 계약상대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른 시험에 의한 성능검증 또는 해석에 의한 성능검증 대상을 국내 성능검증기관에서 검증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 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증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이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가 해외에서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해외 성능검증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6. 4. 15. 본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