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10-11-25 예규 제 1358호
(전부개정) 2011-10-10 예규 제 1375호
(일부개정) 2012-07-02 예규 제 1398호
(일부개정) 2015-07-27 예규 제 1467호
(일부개정) 2016-06-02 예규 제 1488호
(전부개정) 2018-12-13 예규 제 1544호
(일부개정) 2020-11-30 예규 제 1559호
(일부개정) 2024-12-12 예규 제 1568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상북도(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 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3. “단순노무용역”이란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하는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6.“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용역 계약(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자료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6.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 [별표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2.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4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양)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양 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0.>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④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⑦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0. 11. 30.>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 11. 30.>
3. 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개정 2020. 11. 30.>
제9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용역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 유의서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변조·허위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13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2018. 12.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11. 30.>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2. 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