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11-10-20 예규 제 40호
(일부개정) 2021-09-30 예규 제 64호
(일부개정) 2023-12-13 예규 제 82호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2.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전기ㆍ통신ㆍ소방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3.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검침ㆍ시설물경비ㆍ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에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11.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3조(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배점기준 ·평가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ㆍ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3조에 따른 산출점수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별표 1 중 수행능력 평가결과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 참가자가 택일)
가. 일반적인 경우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써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 신설업체가 설립일에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나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이하 “최초결산서”라 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 :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라.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5.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일반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호, 2021.9.3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