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23-05-26 예규 제 832호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부개정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별표 4, 별표 6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3. 폐기물처리용역(제5호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통보한 용역은 제외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별표 4, 별표 6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지 않은 용역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적격심사 표준안 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통보한 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때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신인도를 제외한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총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⑧ 해당 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비율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5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7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1. 차량보유현황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다.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최초 결산서로 본다.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④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예규 제832호, 2023. 5. 26.>
제1조(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세부기준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