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정) 2005-08-04 예규 제 916호
(일부개정) 2007-01-30 예규 제 256호
(일부개정) 2011-01-17 예규 제 278호
(일부개정) 2013-01-22 예규 제 313호
(일부개정) 2015-03-20 예규 제 323호
(전부개정) 2019-07-01 예규 제 355호
(일부개정) 2022-11-15 예규 제 37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낙찰자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방법, 심사항목, 배점한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반 용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부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세부기준에서의 일반용역은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분묘 개·화장용역, 육상운송용역, 기타일반용역”을 총칭한다. <개정 2022.11.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및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시설물경비용역”(이하“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차량 등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관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같은 부속시설물 (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분묘 개·화장용역”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화장 및 개장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8. “기타 일반용역”이란 제1호 내지 제7호에 의한 용역에 속하지 않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9. "계약담당자"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제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ㆍ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본조신설 2022.11.15]
제5조(심사자료요구 및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각 1부(별지 제1, 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 비적용업체)결산서 검토보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제출서류 목록표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8. 기타 증빙서류 1부
[2022.11.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1-2 <개정 2022.11.15.>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3
4. 분묘 개·화장용역 평가기준 : 별표 1-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1-5
6. 기타일반용역 평가기준 : 별표 1-6
[2022.11.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는 발행일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22.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022.11.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공동수급체는 대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경우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격자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022.11.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에 따르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3]에 따르며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신인도 등 기타사항은 [별표4] 내지 [별표8]에 따른다.
[2022.11.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낙찰자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서비스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1.15.>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 결과를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2.11.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5.>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2022.11.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부정당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1.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22.11.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부 칙
① 이 세부기준은 2005년 8월 8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하되, 〔별표3-1〕의 배점한도 세부내역중 제3항의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상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②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광주광역시청소경비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1.30>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1]의 배점한도 세부내역중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상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광주광역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광주광역시예규 제916호)은 폐지한다.
부칙<2011.1.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0 >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발령한 날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7. 1>
이 예규는 2019. 7. 15.일자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1.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