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 2002.10.14., 2003.2.17., 2003.9.9., 2003.10.30., 2004.8.25., 2006.2.9., 2006.11.8., 2007.5.15., 2008.11.28., 2009.8.7., 2010.10.1., 2011.4.25., 2012.12.4., 2013.2.15., 2013.7.19., 2013.10.24., 2014.2.6., 2014.6.16., 2020.4.8., 2020.10.29., 2020.12.30., 2021.10.13., 2022.9.27.,2022.12.1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019. 3. 28. 개정)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라 한다)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2019. 3. 28. 개정)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0. 10. 1 개정)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계약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9. 3. 28. 개정)

⑤ (2015. 10. 15. 삭제)

제5조(내역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2부를 작성, 발주자의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고, 날인 받은 산출내역서는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020. 4. 8 개정)

② <삭 제> (2020. 4. 8 삭제)

제6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2019. 3. 28. 개정)

제7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용역이행보증서 또는 세칙 제73조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기관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2011. 4. 25 삭제)

3.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하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채권양도 금액의 한도는 확정채권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에 대한 금전 채무

라.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납세금 및 미지급 금전채무 등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양도 사유

2. 제1항 제4호 각 목의 내용이 부기된 채권양도금액 내역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동의서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9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 까지 세칙 제7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3. 2. 17,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②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2011. 4. 25 ,2019. 3. 28. 개정)

④ 계약담당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3. 2. 17 ,2019. 3. 28. 개정)

⑤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용역 실제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2. 17 개정)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한수원(주)에 귀속된다.

② 세칙 제51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9조 제2항에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계약보증금을 한수원(주)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한수원(주)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2007. 5. 15 개정)

제11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세칙 제79조 제7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2006. 11. 8 , 2019. 3. 28. 개정)

1. (2010. 10.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010. 10. 1 개정)

3. 세칙 제7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2006. 11. 8 ,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1. (2010. 10. 1 삭제)

2. (2010. 10. 1 삭제)

3. (2010. 10. 1 삭제)

③ (2010. 10. 1 삭제)

④ (2010. 10. 1 삭제)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2006. 11. 8, 2007. 5. 15, 2008. 11. 28, 2013. 7. 19. 2019. 3. 28. 개정)

제12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6. 2. 9 , 2019. 3. 28., 2020.10.29. 개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006. 2. 9 ,2019. 3. 28., 2020. 10. 29. 개정)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0. 10. 29.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19. 3. 28. 개정)

제13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용역감독 직원) ① 용역감독직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용역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0. 1 ,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는 제20조를 준용한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개정)

제1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 및 제9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19. 3. 28. 개정)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 10. 30,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3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0. 30,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016. 5. 27. ,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제17조의2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세칙 제91조제17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 3. 28. 본조신설]

제18조(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결정) <삭 제> (2020. 4. 8 삭제)

제19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세칙 제9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3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19. 3. 28. 개정)

제20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을 준용한다. (2016. 5. 27. 개정 , 2019. 3. 28., 2020. 4. 8 개정)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016. 5. 27. 신설)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2016. 5. 27.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3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9조 제5항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제20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세칙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각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납품대금 조정의 신청요건, 조정 협의 절차, 원가 변동내역 입증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022.12.15. 본조 신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007. 5. 1,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6. 1. 22. ,2019. 3. 28. , 2022.9. 27. 개정)

1.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2.9.27.>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별표 9의2)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2016. 1. 22. 개정)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016. 5. 27. 신설)

④ 삭제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2016. 1. 22. 신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007. 5. 15., 2016. 1. 22. ,2019. 3. 28. 개정)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3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3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3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2002. 10. 14., 2003. 10. 30., 2016. 1. 22., 2017. 8. 10, 2019. 3. 28. 개정)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3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완성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제23조 제2항의 검사일수를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16. 1. 22. 신설, 2019. 3. 28. 개정)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2016. 1. 22)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8. 10. , 2019. 3. 28. , 2022.9.27.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발주자의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2019. 3. 28. 개정)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3. 28. 개정)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7. 5. 15 신설)

제23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본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003. 10. 30, 2019. 3. 28. 개정)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6. 1. 22. 개정)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23조의2(원본 제출요건) 계약상대자가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직후 해당 시험/검사 수행기관이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보고서 등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원본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수원(주) 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http://www.khnp.co.kr/qvdms)에 직접 등록(QR CODE 변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의 사본(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에서 출력한 서류(QR코드가 생성된 서류))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기검증(EQ)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3. 7. 19. 신설, 2013. 10. 24., 2014. 2. 6., 2015. 1. 7. 개정)

제24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4조를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제26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2019. 3. 28. 개정)

②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제2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 3. 28., 2020. 4. 8 개정)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2019. 3. 28. 개정)

1. 제23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2019. 3. 28. 개정)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2019. 3. 28. 개정)

3. 제26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2019. 3. 28. 개정)

제28조(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2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2019. 3. 28. 개정)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30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⑦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그 지급방법은 발주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30조에 의한 완성대가 지급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2003. 2. 17 신설 , 2019. 3. 28. 개정)

⑧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일 제외한다. (2010. 10. 1 신설, 2019. 3. 28. 개정)

제3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3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를 접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⑦ 제2항,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3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7. 8. 10., 2019. 3. 28. 개정)

[2012. 12. 4. 본조 신설]

제30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2018. 3. 12. 본조 신설]

제30조의4(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0. 4. 8 본조 신설]

제31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6. 11. 8 , 2019. 3. 28. 개정)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3조 제2항 단서 및 제30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제32조(부분사용 및 부가용역) ① 발주자는 용역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용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010. 10. 1 , 2019. 3. 28. , 2022.9.27. 개정)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19. 3. 28. 개정)

3.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2010. 10. 1, 2019. 3. 28. 개정)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003. 9. 9, 2010. 10. 1 개정)

6.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2009. 8. 7 개정)

8.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9.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에 의거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010. 10. 1 ,2019. 3. 28., 2020. 12. 30. 개정)

11.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07. 5. 15 개정)

②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010. 10. 1 신설)

③ 정당한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발주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④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⑤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0. 10. 1 , 2019. 3. 28. 개정)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술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1. 4. 25 ,2019. 3. 28.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 받을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 2019. 3. 28. 개정)

제3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22. 9.27. 개정)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3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2. 12. 4.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2019. 3. 28. 개정)

1.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019. 3. 28. 개정)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1. 제19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2019. 3. 28. 개정)

2. 제36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2019. 3. 28. 개정)

②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19. 3. 28. 개정)

제36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여계약금액을 말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제37조(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세칙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2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제38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④ (2010. 10. 1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2006. 11. 8, 2008. 11. 28, 2013. 7. 19., 2019. 3. 28. 개정)

제39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2015. 10. 15. ,2019. 3. 28.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39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3조 및 제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011. 4. 25 개정)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2004. 8. 25 본조 신설]

제39조의3(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2013. 2. 15., 2013. 7. 19.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2010. 10. 1, 2013. 2. 15.,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2013. 2. 13. 개정)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2013. 2. 13.,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2013. 2. 13. 개정)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2021.10.13.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3. 2. 15. 신설, 2021.10.13. 개정)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2013. 2. 15. 신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2013. 2. 15. 신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2013. 2. 15. 신설, 2021.10.13. 개정)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개정)

⑧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6. 5. 27. 신설)

제39조의4(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 2013. 7. 19. 개정)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 2013. 7. 19. 신설)

⑧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39조의5(발주자의 조치)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9조의3과 제39조4(제7항, 제8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는 해당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39조3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2020. 10. 29.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9조의4의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39조의6 삭제 (2021.10.13.)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4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019. 3. 28., 2020. 10. 29.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시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하여 관련 기술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015. 10. 15. 신설 ,2019. 3. 28.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 등을 위해 취득한 기술정보를 활용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취득한 기술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015. 10. 15. 신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0. 10. 29. 신설)

제40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소프트웨어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0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소프트웨어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0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제42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2004. 8. 25 ,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제2항제3호 및 동조 제4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2. 12. 4. 신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 12. 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