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2007-07-20 예규 제 170호
(전부개정) 2012-02-20 예규 제 185호
(일부개정) 2012-10-22 예규 제 187호
(일부개정) 2014-07-30 예규 제 193호
(전부개정) 2018-04-10 예규 제 207호
(일부개정) 2020-02-10 예규 제 213호
(일부개정) 2022-09-30 예규 제 22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제1절 3-마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 일반용역”이란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삭제 <2022.9.30.>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등의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를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예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2.9.30.>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30.>
1.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1
2. 삭제 <2022.9.30.>
3.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22.9.30.>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 한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는 제외한다)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⑤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의 기준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⑥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⑦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의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별표 8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⑧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9.3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2.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⑨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별표 1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신인도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 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개정 2022.9.30.>
제6조(적격심사 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8조에 따른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 차례만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한다) : 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단순노무 일반용역에만 해당한다) : 별지 제4호서식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제출서류 목록 : 별지 제5호서식
[제목개정 2022.9.30.]
제7조(적격심사 서류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30.>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소프트웨어용역 및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은 88점, 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제9조(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후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10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30.>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남은 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 비율은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개정 2022.9.30.>
[제11조에서 이동 <2022.9.30.>]
제11조(심사서류 부정ㆍ거짓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거짓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2.9.30.>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3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ㆍ해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1. 적격심사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거짓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목개정 2022.9.30.]
[제12조에서 이동 <2022.9.30.>]
제12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개정 2022.9.30.>
③ 이 기준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2.9.30.>
④ 별표 배점한도의 지역제한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9.30.>]
부 칙 <예규 제207호, 2018.4.10.>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213호, 2020.2.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223호, 2022.9.3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