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일자 : 2022-09-14]
제1조(총 칙) 한국가스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당공사”라 한 다)와 계약상대자 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공사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2. “현장감독직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공사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실체에 소요되는 물량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 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11.2.1>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신설 ‘06.12.27>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신설 ‘06.12.27>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신설 ‘06.12.27>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등이 표시된 다음 각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11.2.1>
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 제1항과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특례규정”,“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08.2.29>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09.3.31>
② <삭제 2016.4.12>
③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 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08.2.29>
⑤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 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 시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 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99.11.4>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수 있다.<개정 `99.11.4, ‘04.3.9>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04.3.9>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08.2.29, ’09.9.1>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08.2.29, ’11.2.1>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08.2.29>
④ 계약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계약의 일부분에 대하여 부분준공검사를 한 후 계약의 이행기간 연장등으로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계약금액중 부분준공된 계약금액을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분준공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7. 13, 개정‘01.8.1>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에 따라 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신설 ‘11.7.12>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8.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6.12.27>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01.8.1>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재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개정 `99.11.4>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개정 ‘01.8.1>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01.8.1, ’11.2.1>
③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의한다.<개정 ‘01.8.1, ’06.12.27, ’11.2.1>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79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와 당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1.4, ’11.2.1, '14.3.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시 당공사,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당공사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당공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공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착공시)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당공사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04.3.9>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시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당공사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당공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06.12.27>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당공사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 보 여부를 현장감독직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③ 당공사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04.28>
제12조(지입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현장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감독직원은 지체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장감독직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현장감독직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직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현장감독직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당공사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 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급자재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 등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당공사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당공사에 통지하여 현장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공사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직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삭제. ‘05.10.17>
⑦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당공사에게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당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당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2.10.26>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당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12.10.26>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직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현장감독직원)
①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06.12.27,’ 16.4.12, ‘17.4.5>
② 현장감독직원은 당공사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당공사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당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당공사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현장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현장 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5조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건설기계대여 업자(이하“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라한다)로부터 대금수령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지급 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1.2.1>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당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2020.04.28>
1. 건설기술 진흥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개정, ‘16.4.12>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당공사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2020.04.2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2020.04.28>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2020.04.28>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20.04.28>
④ 당공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20.04.28>
1. <삭제, 2020.04.28>
2. <삭제, 2020.04.28>
3. <삭제, 2020.04.28>
4. <삭제, 2020.04.28>
⑤ 당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당공사에게 제출 (「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0.04.28>
1. 월별공정율 및 공사수행금액<2020.04.28>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2020.04.28>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2020.04.28>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2020.04.28>
⑥ 당공사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 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2020.04.2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09.9.1>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09.9.1>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당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② <삭제,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공사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11.4>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공사와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당공사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개정 ‘06.12.27>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09.3.31>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공사와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12.27>
② 당공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당공사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당공사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공사의 기술 및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05.10.17>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당공사와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12.27>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당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당공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당공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공사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당공사와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당공사는 당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지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당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5.10.17>
② 당공사는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개정‘05.10.17.>
④ 당공사는 당초 계약시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06.12.27>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지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① 당공사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당공사는 제19조의 2, 제19조의 3 및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공사와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06.12.27>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당공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당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 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문서로 지시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6.12.27>
② 당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05. 5.25. ’05.10.17, ‘06.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본항 신설 ‘12.10.26, 개정 '14.3.5>
④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00.7. 13, ‘01.8.1, ’04.3.9>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요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05. 5.25. ’05. 10.17 >
⑥ 공사 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및연구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05.10.17, 개정 ’06.12.27>
⑦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당공사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9.11.4>
⑨ 당공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당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1.4>
⑩ 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06.12.27>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개정 ‘08.2.29>
1. <삭제, ‘16.4.12>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6.4.12>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08.2.29, ’11.2.1>
1. 민원이나 환경 .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당공사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당공사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당공사의 설계서평가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09.3.31>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11.2.1>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한다<개정 ’11.2.1>
⑤ 제1항에 정한 당공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등 당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당공사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당공사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당공사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3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06.12.27>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08.2.29, ’17.4.5>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06.12.27, 개정 ’08.2.29>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9.11.4, 개정 ‘08.2.29>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 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변동에 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개정 ‘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1.3.31. ‘05.10.17, ’06.12.27>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당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9.11.4>
⑥ 당공사는 제4항 및 제5항이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당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99.11.4, 개정 ‘06.12.27>
⑦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 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08.2.29>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당공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을 적용한다.<개정, '14.3.5, 2019.02.20, 2019.09.17, 2020.0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 10.17>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내지 제9항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9.11.4, 개정 ‘06.12.27>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9.3.31>
제24조(계약금액 결정의 착오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설 2000.7. 13>
① 당공사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이후라도 계약상대자가 허위자료 제출 등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당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환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당공사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현장감독직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현장감독직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99.11.4, 2019.02.20>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99.11.4, ‘06.12.27>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당공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 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15.12.28>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지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지입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개정 ‘06.12.27>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06.12.27>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공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신설 ‘06.12.27>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99.11.4>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8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검사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당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당공사의 휴무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06.12.27, 개정, 2019.02.20>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 또는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개정 `99.11.4>
제27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당공사와 현장감독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7>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공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7.4.5, 2019.09.17>
⑤ 당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당공사(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준공신고서가 당공사의 문서수발계통을 통한 접수인이 찍힌 날짜를 준공일자로 한다. <개정, ‘16.4.12>
② 당공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설계서.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당공사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 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당공사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공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기타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 기성검사는 현장감독직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1.4>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20>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9.02.20>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9.02.20>
제29조(인수)
① 당공사는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개정, 2020.04.28>
2. 제28조의 주요 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개정, 2020.04.28>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06.12.27, ’16.4.12>
③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당공사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현장감독직원 및 검사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당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당공사는 계약목적물이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당공사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당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 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04.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당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2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기간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공사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감독직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개정 ‘04.3.9>
④ 당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4조(안전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당공사가 지정한 “도급공사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소요안전장구는 계약상대자의 자비로 지참,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수급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를 배상하거나 또는 배상할 것이 예상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대금(제보증금 및 기타 타공사대금 포함)에서 그 배상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거나 지급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공사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당공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제출할 때
3. 배상금의 해당액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한 때
제35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 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99.11.4, 2020.04.2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06.12.27, ’17.4.5>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06.12.27, 2020.04.2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당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② 계약상대자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당공사에게 귀속한다.
③ 당공사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검사)
① 당공사는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당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공사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8조(특별책임) 당공사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특허권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당공사가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10.17>
제40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감독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8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당공사와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05. 10.17, ‘06.12.27 ’11.2.1, ‘12.10.26>
② 당공사는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10.8.20, 2020.04.28>
③ 당공사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1.2.1, 개정 ‘12.10.26>
④ 당공사는 제28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 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제42조 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지급)
① 당공사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1.2.1, ‘12.10.26>
② 당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01.8.1, ‘07.5.4, ’10.8.20, 2020.04.28>
③ 당공사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1.2.1, 개정 ‘12.10.26>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당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07.5.4, ’17.4.5>
제43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당공사는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11.4, ‘06.12.27>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8조 제2항 단서 및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04.3.9>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과 당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04.3.9>
제45조(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①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삭제 `99.11.4>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99.11.4>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 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 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 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하 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당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04.28>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당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2.10.26>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당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2.10.26>
③ 당공사는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1조 제3항 또는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1.2.1, 개정 ‘12.10.26>
③ 당공사는 제1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1조 제3항 또는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1.2.1, 개정 ‘12.10.26>
제45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당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공사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2020.04.2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공사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한다.
<본조 신설 2012.6.26>
제4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11.2.1, 2019.02.20>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6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01.8.1, ’06.12.27>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6.26>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14.3.5>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 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는 당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공사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자재.정보 및 편의를 당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⑥ 제5항의 경우 당공사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06.12.27>
제47조(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공사는 제4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4.28, 2022.09.14.>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2022.09.14>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2022.09.14>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2022.09.14>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2022.09.14>
② 제46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6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현장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당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현장감독직원이 지시한 경우
②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현장감독직원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현장감독직원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2020.04.28>
④ 현장감독직원 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2020.04.28>
⑤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04.28>
⑥ 당공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당공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함)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99.11.4, 개정 ‘04.3.9, ’06.12.27, 2020.04.2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당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2.09.14>
제49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공사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당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공사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당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08.2.29>
제49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당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6.26>
제50조(공사계약의 보증이행)
①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11.2.1>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당공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공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11.7.12>
④ <삭 제>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공사에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6.26>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06.12.27>
제5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공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08.2.29>
제52조(불량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15.1.2>
제5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당공사는 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정보.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당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당공사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당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국가계약법”이라한다)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08.2.29, 15.12.28>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1.8.1>
제55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등) 당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적격·PQ심사관련 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공사가 작성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12.6.26>
②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42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당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당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6>
⑤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6.26>
⑥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동 사실을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다. <신설 2012.6.26>
부 칙
제 1 조 이 일반조건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일반조건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2-12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를 폐지하되 동 지침중 개정되지 아니한 조항은 유효하다.
부 칙
제 1 조 이 일반조건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공사계약 일반조건)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지침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계약규정 제97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22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지침과 개정된 지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공사는 개정 전 지침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
조정은 개정된 지침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공사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공사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지침 개정 후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지침은 200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08년 2월 29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7-0010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09년 4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한의 적용례)제21조제3항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자로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09년 9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0년 8월 23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1년 2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1년 7월 12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되, 제45조3의 신설규정은 당공사 대금지급관련 전산시스템의 기능상 미비로 동 조항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당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2012년 10월 31일까지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제20조제3항의 개정내용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0>
제1조(시행일)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0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9.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9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4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목)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9.14>
이 지침은 2022년 09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