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정) 2015.06.22 예규 제8호
(일부개정) 2020.07.30 예규 제18호
(일부개정) 2021.12.10 예규 제23호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역”이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개정, 2020. 7. 30.>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과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삭제, 2020. 7. 30.>
마. <삭제, 2020. 7. 30.>
바. <삭제, 2020. 7. 30.>
4.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분하며, 전자ㆍ통신ㆍ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를 포함한다)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ㆍ파쇄ㆍ고형화ㆍ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한다.<개정, 2020. 7. 30.>
6.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란 사업장 외에 가정 등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ㆍ파쇄ㆍ고형화ㆍ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7.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020. 7. 30.>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별표 3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4
4의2.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4의2<신설, 2020. 7. 30.>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지역업체 참여도)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5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한차례만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원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5. 5. 그 밖에 별표 8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개정, 2020. 7. 30.>
제6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에 포함한다.<개정, 2020. 7. 30.>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남아 있는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30.>
제10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7. 30.>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7. 30.>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18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3호,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