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행일자 : 2021-11-26]
제1조(총칙) 당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공사”라 함은 한국가스공사 사장 또는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가스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06.12.27>
3. “규격서”라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15.12.00>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15.12.28>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특례규정’,‘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08.2.29, 개정 ’15.12.28>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15.12.28>
② 당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08.2.29, ’17.4.5>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08.2.29, ’15.12.28, ‘17.4.5>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15.12.28>
② 당공사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 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행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99.11.4>
제6조(채권양도<개정 ‘06.12.27>)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계약서의 다른 조건 등에서 예외조항을 명기한 경우 그 조항에 규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04.3.9> <개정><2019.12.19>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개정 ’04.3.9, ‘06.12.27>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공사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공사는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09.9.1>
[전문개정 ‘06.12.27]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에 따라 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신설 ‘11.7.12>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당공사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1.8.1, ‘06.12.2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 조절) 당공사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양 또는 수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당공사가 당해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06.12.27, ’15.12.28>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당공사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한 감리적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04.3.9>
② 계약상대자는 당공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당공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5.10.17, ‘06.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01.3.31, ’05.10.17, ‘06.12.27>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1.4>
⑤ 당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9.11.4>, 개정 ‘11.7.12>
⑥ 당공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99.11.4, 개정 ‘06.12.27>
제12조(계약의 변경)
① 당공사는 계약 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규격, 수량, 금액,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량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2에 의한다.<개정 ‘08.2.29>
제12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당공사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당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공사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당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19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0.13]
제13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품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당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개정 ‘08.2.29, ’12.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의 검사.수령하기까지 당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당공사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납품에 따른 운반비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납품일 이후에도 당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물량을 장기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당공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 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6.12.27>
제1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당공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 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8.2.29, ’15.12.28, 2020.04.28>
③ <삭제, 2021.11.30>
④ 당공사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당공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공사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당공사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개 사업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단가계약은 인도지시별)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사에 일괄 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봉인 및 검인 가능한 것에 한한다.
⑨ 물품의 검수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 또는 물품 검수시 시험으로 인한 변질이나 소모는 각각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삭제, 2021.11.30>
1. <삭제, 2021.11.30>
2. <삭제, 2021.11.30>
⑪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 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이행에 제3자가 권리자인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당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04.3.9, ’06.12.27>
제18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도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규격과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② 당공사는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개정 ‘06.12.27>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06.12.27>
⑤ 계약상대자가 당공사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당공사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당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1.11.30>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물품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1.7.12.>
② 당공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01.8.1, ‘07.5.4, ’10.8.20, 2020.04.28>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11.4, ‘10.8.20>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2>
⑥ 당공사는 제1항 또는 제4항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06.12.27>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9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당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04.28>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19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9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본조신설 2011.7.12>
제19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당공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6.26>
제20조(삭제)
2021. 11.30
제21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당공사는 대가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한다)에 대하여 미지급액에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06.12.27>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 우에 제16조 제3항 단서 및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 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체상금)
①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며, 당해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검수 지연 등 당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지체상금 부과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06.12.27, 2019.02.20>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99.11.4, ‘06.12.27, ’15.02.25>
③ 당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 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공사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들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당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당공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99.11.4>
1. 납품기한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개정 ‘06.12.27>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당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당공사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06.12.27> <개정><2019.02.20>
제2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당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공사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06.12.27, 개정, ’17.4.5>
⑤ 당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당공사가 인정하는 중요 물품 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08.2.2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6.12.27>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06.12.27, ’11.2.1, 2019.02.20>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기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당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06.12.27>
제2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공사는 제2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당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1. 제19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 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 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삭제)
2021. 11.30
① <삭제, 2021.11.30>
② <삭제, 2021.11.30>
③ <삭제, 2021.11.30>
제27조(계약금액 결정의 착오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설 2000.7. 13>
① 당공사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이후라도 계약상대자가 허위자료 제출 등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06.12.27>
② 당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환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6.12.27>
제2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당공사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인도지시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납품기한.납품장소.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도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체상금은 매 인도지시서 건별로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③ 계약기간 내에 발주된 물품은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계약상대자는 납품의무를 진다.
④ 다음년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단가계약품목의 실발주물량은 당공사의 계획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는 추정계약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다.
⑥ (재고유지) 당공사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⑦ (사전심사) 당공사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발주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품에 대하여는 발주 후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관련서류 및 법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당공사의 관련사규.지침.기준 및 입찰공고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시행령.명령.규칙 및 조례를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한다.
② 계약내용이 위 제1항의 관련법규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관련법규 내용에 따 르며, 계약이행상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벌금 및 소요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공사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08.2.29>
제31조(불량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15.01.02>
제32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당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정보.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당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당공사의 기밀사항 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당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당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공사 지침「용역계약일반조건」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15.02.25>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01.8.1, ’04.3.9, ‘06.12.27, ’08.02.29, ‘15.12.28>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계약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01.8.1>
부 칙
제 1 조 이 일반조건은 200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일반조건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1-18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이를 폐지하되 동 지침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물품구매일반조건)은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지침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
용하되, 계약규정 제97조제1항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11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지침과 개정된 지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공사는 개정 전 지침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지침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 조정은 개정된 지침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체결돤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계약일반조건은 2008년 2월 29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물품계약일반조건 시행과 동시에 지침 2007-0012 “물품계약일반조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09년 9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0년 8월 23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1년 2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1년 7월 12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10월 13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5년 01월 02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5년 02월 25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5년 12월 28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7년 4월 5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0>
제1조(시행일) 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02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19>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28>
이 지침은 2020년 04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