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DB구축용역』

제 안 요 청 서

2014.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계약관련 문 의	조달계약처	전화 : 031-738-8228 팩스 : 031-738-8787
제안서/과업내용서 문 의	공간정보처	전화 : 031-738-4860
제안서심사관련 문 의	심사평가처	전화 : 031-738-4011, 4012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과업개요 3 2. 추진배경 및 목적 3 3. 주요 과업내용 4 4. 기대효과 6 Ⅱ. 사업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항 7 2. 정보화 현황 8 3. 문제점 9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및 역할 11 4. 추진일정 12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 13 2. 요구사항 세부내역 16 3. 계약조건 52 Ⅴ. 제안안내 1. 일반사항 53 2. 구비서류 55 3. 제안서제출 56 4. 제안요청 설명회 56 5.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 56 6. 제안서 준수 사항 57 7. 제안서 작성요령 58 8. 제안서 작성방법 60 9. 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65 Ⅵ. 제안서 평가 〔붙임〕제안서 관련서식

Ⅰ		사 업 개 요

1. 과업개요

○ 사 업 명 : 택지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DB구축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설계금액 : ₩  581,807,367원(부가세포함)

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81,807,367 원	528,915,788 원	52,891,579 원

○ 주요 사업범위

- 택지수급계획 생산관련 세부기능 개발

- 사업추진현황 총괄관리 기능 개발

- 택지DB 사업정보 입력관련 기능 개발 등

- 공공 및 민간택지 DB 구축 , 운영관리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 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LH가

택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되었으며,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구축계획(‘13∼’17)』수립에 따라

시스템의 향후 5년 구축방향이 규정되어 이에 고도화 사업 추진

나. 필요성

○ 택지수급계획 관리기능 구축

- 주택경기상황 및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적정한 택지수급조정 및

지구지정권 지방이양에 따른 택지수급관리 필요

○ 자료의 시의성 확보

- 구축된 택지정보DB는 택지개발사업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바, 시의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자료갱신이 요구됨

○ 중복투자 방지 및 정보제공

- 택지와 관련된 기초정보의 구축을 통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관

시스템 및 사용자에 택지개발관련 정보제공 필요

○ 시스템 활성화 방안 강구

- 사업주체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택지지구정보를

총괄하는 대표시스템으로 위상강화필요

3. 주요 사업범위

가. 택지수급계획 기초정보 입력 및 출력관련 기능개선

○ 기초정보 입력 및 출력로직 재설계

○ 사업지구정보 연계방법 변경 및 관련기능 개선

○ 기초정보 입력시 승인권자 선택 세분화

○ 기초정보 입력UI개선

○ 매각완료된 주택용지 기초정보 입력 및 마감처리방안개선

○ 택지수급계획 결과출력UI개선

나. 택지수급계획 생산프로세스 관리기능 개발 및 승인절차 세분화

○ 택지수급계획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관리기능 개발

○ 자료입력 및 승인절차 세분화 기능개선

다. 택지수급계획 조건통계 기능 개발

○ 택지수급계획 데이터에 조건을 부여하여 통계결과생산

라. 사업추진상황 총괄관리 기능 개발

○ 사업지구 추진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기능개발

마. 지도기반 택지상세정보 조회항목 추가

○ 지구별 사업단계 추진일정을 지도기반으로 조회

바. 택지DB(사업정보) 구축관련 기능개발 및 개선

○ 택지고시 모니터링 현황 알림판 개발

○ 사업지구 단계별 DB입력현황 조회 및 관리기능개발

○ 택지DB(사업정보) 입력 관련 기능개선

○ 택지DB(사업정보) 입력UI개선

사. 택지수요추정모형 연구결과 시스템 등재

○ 『지역별 수급추정 및 사업지별 수요추정방법론 개발과 적용용역』

연구결과 등재

아. 시스템 디자인변경 (사용자 UI개선)

○ 사용자 중심으로 메뉴배치를 재구성하고 디자인 변경

자. 택지사업 DB구축 및 운영관리

○ 택지사업 고시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 택지사업 속성/공간/파일 DB 구축․관리․갱신

○ 택지수급계획 데이터 생산 및 운영

○ 일상운영 및 지원

차. 인터넷 기반의 보안관리

○ 인터넷 기반의 이용자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안관리

4. 기대효과

○ 택지개발 관련법으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및 민간택지사업의 핵심정보인 공간․속성․파일 등의 DB구축을 통해 사업 승인권자, 시행자 등에 택지 지구정보를 제공하고

○ 택지수급계획․공급실적․미분양현황 등의 택지수급관련 지표데이터 및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해 택지수급정책 수립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택지수급조정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등

○ 택지사업의 지구정보 및 수급지표를 총괄하는 대표적인 택지 정보화시스템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택지수급정책을 지원하고 나아가 택지과부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비용 감축

Ⅱ		사업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가. 택지정보체계 개요

○ 전국의 택지사업정보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택지수급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택지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택 및 정책수립에 활용

하고, 지자체 승인권자/ 공공시행자/ 공무원 등 사용자에게 택지관련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연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06	시범개발	택지정보시스템 시범개발
'07∼‘08	시스템 개발	택지정보시스템개발 및 공공택지DB 구축
'09∼‘10	시스템 고도화	2단계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11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및 DB구축
‘12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및 DB구축
'13	고도화	기능재개발 및 DB구축범위 확대구축
'14	고도화	기능고도화 및 DB구축범위 확대구축

나. 시스템 개발 추진경과

다. 주요추진현황

○ 전국의 택지DB 구축

-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택지관련 16개 개발 법률에 의한 1,549개 사업지구의 공간/속성

/파일 정보 구축

○ 택지사업정보 제공

- 구축한 사업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지구의 고시단계별 추진이력 및   지도기반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온나라부동산 포털 등 유관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제공

○ 택지수급계획/현황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택지공급계획 및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5년 택지수급계획부터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아 전국의 택지수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생산할 예정

2. 정보화 현황

가. 장비 구성도

국토

교통부

시스템

나. 시스템 현황

3. 문제점

현재는 주로 운영자 중심으로 데이터 구축 및 관리가 되고 있어 여러

분야의 수요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기능보강이 필요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장 제3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택지

수급계획을 시스템을 통한 on-line 방식으로 변경하여 ‘14년 하반기

부터 택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기초정보를 입력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국의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세부기능을 보완해 택지수급계획 및 실적현황 데이터의

안정적인 생산을 추진

○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수립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승인

권자가 인가시마다 공공택지 사업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능 고도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 16개 법령에 의한 공공 및 민간택지의 고시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구축한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등 데이터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

하여 택지수급관리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택지사업정보 확보

2. 추진전략

○ 단기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택지사업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택지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생산하여 택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 장기적으로(∼2017) 기 구축된 전국규모의 택지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공유하는 등의 대민서비스를 시행하여 대국민 및 민간사업자에

정부의 택지수급정책과 택지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구축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스템구축 수행기관
				경영정보처
				-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담당 - 대상 : 하드웨어, 공개SW
	용역수행사업자

기 관	주요 역할
국토교통부	- 사업관리총괄 - 국비지원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계획의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 고도화 사업관리 및 시스템 관리 - 용역감독 및 검수 업무 수행
용역수행사업자	- 일정별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 과업 수행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등 - 과업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의 준수 및 사업관리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나. 추진체계별 역할

4. 추진일정

구 분	단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M
공 통	○ 사업관리
	○ 시스템 개발환경 구축
	○ 통합시험운영
시스템 개발	○ 택지수급계획 기초정보 입력 및 출력관련 기능개선(TEST포함)
	○ 택지수급계획 생산프로세스 관리기능개발 및 승인절차세분화
	○ 택지수급계획 조건통계기능개발
	○ 사업추진현황 총괄관리기능개발
	○ 택지상세정보 조회항목 추가
	○ 택지DB구축관련 기능개발
	○ 택지수요추정모형 연구결과등재
	○ 시스템 디자인변경
	○ 택지통계 오류개선
DB구축	○ 고시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 DB구축
	○ 택지수급계획 데이터 생산 및 운영
	○ 일상운영 및 HELP DESK운영

○ 택지수급계획 생산관련으로 요구된 기능의 경우 ‘14. 08월까지 기능구축

및 TEST를 완료하고 ‘14. 09월 사용자 교육시 시범운영이 가능해야함

○ 시스템 안정화(구축완료후 3개월)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주지원

하여야 함

○ 세부단계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 가능함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

가. 개요

분류기준	세부내용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건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20건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2건
운영관리 요구사항 (Oper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구축,생산 및 운영 등 일상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3건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1건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2건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건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건

나. 총괄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1	개발 및 운영환경 구성
기능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	SFR-01-001	기초정보 처리 로직 재설계
	SFR-01-002	지구정보 연계처리 및 관련기능 개선
	SFR-01-003	승인권자 선택 세분화
	SFR-01-004	기초정보 입력 UI개선
	SFR-01-005	기초정보 입력 세부기능 개선
	SFR-01-006	기초정보 입력 및 마감처리방안 개선
	SFR-01-007	택지수급계획 결과출력 UI 개선
	SFR-02-001	수급계획 생산프로세스 관리기능 개발
	SFR-02-002	수급계획 자료입력 및 승인절차 세분화
	SFR-03-001	수급계획 조건통계기능 개발
	SFR-03-002	분석 통계기능 개발
	SFR-04-001	사업추진상황 총괄 관리기능 개발
	SFR-05-001	지도기반 택지상세정보 조회항목 추가
	SFR-06-001	택지고시 모니터링 현황 알림판 개발
	SFR-06-002	사업지구 단계별 DB입력현황 조회 및 관리기능 개발
	SFR-06-003	택지DB(사업정보) 입력관련 기능개선
	SFR-06-004	택지DB(사업정보) 입력UI 개선
	SFR-07-001	택지수요추정모형 연구결과 시스템 등재
	SFR-08-001	시스템 디자인 변경
	SFR-09-001	택지통계기능 오류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DAR-001	택지개발사업 고시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DAR-002	택지개발사업 DB 구축
운영관리 요구사항 (Oper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OMR-01-001	택지수급계획 데이터 구축·생산 및 운영
	OMR-01-002	일상운영업무
	OMR-01-003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PR-001	평균응답시간
	PR-002	성능 최적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1	사용자 UI 개선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테스트 방안
	TER-02	테스트 및 시범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관리지침 준수
	SER-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3	보안관리 요구사항 일반
	SER-04	데이터 보안
	SER-05	계정/권한 설정
	SER-06	웹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1	품질관리 방안
	QUR-02	품질향상
	QUR-03	이해 용이성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1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COR-02	정보시스템 개발방법
	COR-03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COR-04	제약사항 준수방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작업장소
	PMR-02	위험요소관리
	PMR-03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교육훈련
	PSR-02	이용자 매뉴얼
	PSR-03	무상 하자보수 지원

2. 요구사항 세부내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도입된 장비를 활용하여 목표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수행

세부내용

1 목표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기존 택지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사용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장비별 구성방안을 제시

2 기존 시스템의 운영장비는 활용을 최소화하며 불가피하게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신규장비 및 SW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HW 및 SW현황

비고	품목	모델	규격	수량	도입시기
H / W 장 비	DB서버	SUN M9000	2.28Ghz * 4 EA Memory : 16GB Disk : 146GB * 2	1	2008.7
	Web 서버	SUN M9000	1.2Ghz *1 EA(8 Core) Memory : 32GB Disk : 146GB * 2	1	2008.7
	WAS 서버	SUN M9000	2.15Ghz * 4 EA Memory : 16GB Disk : 146GB *2	1	2008.7
	연계 서버	SUN M9000	2.15Ghz * 2 EA Memory : 8GB Disk : 146GB *2	1	2008.7

비고	품목		모델	규격
S / W 장비	OS	DB서버	SunOS	5.1
		Web 서버	SunOS	5.1
		WAS 서버	SunOS	5.1
		연계 서버	SunOS	5.1
	WAS		JEUS	5.0
	WEB Server		WebToB	4.1
	DBMS		Oracle	10g
	대용량 업로드		DEXTUploadX	3.0
			DEXTUploadJ	1.0
	GIS Tool		GeoNURIS GeoWeb Server	1.0
			GeoNURIS GeoSpatial Serve	1.0
			GeoNURIS Desktop	1.0

3 대상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함

(Geo NURIS / DEXTUpload 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1

요구사항 명칭

기초정보 처리 로직 재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초정보 입력 및 출력(결과반영) 로직 재설계

세부내용

현재 기초정보 입력시 계획 / 실적 분리하여 입력하고 결과물을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나,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지구

기초정보(사업일정)가 사업추진단계에서 계획․실적 일정이 혼재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정보 입력 창구를 일원화 하고 출력로직을 재설계

*주택법과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택지개발관련 사업과 사업시행단계가 상이하므로 해당법에 의한 시행단계별 사업일정으로 개선

*사업위치(주소)를 안전행정부 주소코드(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의한 읍면동 선택입력토록 개선

※ 데이터 입력 및 출력 로직 변경(안)

시기		기초정보입력			택지수급조회		계획물량 관리
1월		지구별 사업추진일정 (실적 및 계획 일정)		산출	지침 및 국토부양식 11개 지표 결과 조회	복사	해당년도 택지수급 및 주택수급 계획 확정(고정)
			복사
4월		사업추진일정 업데이트 (실적 및 계획 일정)		산출	지침 및 국토부양식 11개 지표 결과 조회
			복사
7월		사업추진일정 업데이트 (실적 및 계획 일정)		산출	지침 및 국토부양식 11개 지표 결과 조회
			복사
10월		사업추진일정 업데이트 (실적 및 계획 일정)		산출	지침 및 국토부양식 11개 지표 결과 조회
			복사
1월		사업추진일정 업데이트 (실적 및 계획 일정)		산출	지침 및 국토부양식 11개 지표 결과 조회	복사	해당년도 택지수급 및 주택수급 계획 확정(고정)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007, SFR-03-001, SFR-03-002

① 택지수급계획 기초정보 입력 및 결과출력관련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2

요구사항 명칭

지구정보 연계처리 및 관련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지구정보 연계방법 변경 및 관련기능 개선

세부내용

현재 기초정보 입력시 블록별 개요(면적, 세대수) 등이 사업정보(DB)와

연계되어 있어 사업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블록개요가 수신되어

기초정보 입력화면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었으나

기초정보에 입력된 블록개요와 수신된 사업정보의 블록개요가 상이한 경우

기 입력된 기초정보(사업추진일정)가 삭제되어 사용자가 전체 사업 일정을  재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해당지구의 기 입력된 기초정보 중 가장 최근의 것을 불러와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추가, 삭제, 수정 기능을 부여하여 정확한 정보가 구축될수 있도록 변경

세부기능 요구

․ 사업지구정보 변경알림 기능 추가

- 기초정보 입력시 신규 입력된 사업지구정보가 있을 경우 안내창을 통해

변경여부 안내

․ 사업지구정보(블록개요) 수신 기능 추가

- 사업지구정보 수신기능을 추가하고, 선택시 안내창을 통해 수신여부 재확인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동의시 수신처리

ex) 실적수신시 블록명칭이 상이한 경우 기 입력된 사업추진일정의 경우 삭제됩니다

․ 기존에 입력했던 기초정보(사업추진일정)조회 기능 추가

- 실적수신후 기 입력되었던 사업 일정이 다 삭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에 입력이 되어있던 기초정보(사업추진일정)가 조회 되도록 기능 추가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3

요구사항 명칭

승인권자 선택 세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초정보 입력시 승인권자를 세분화하여 선택하도록 개선

세부내용

시행자 / 승인권자별 승인절차 세분화에 맞게 기초정보 입력후 단계별

현행	변경
․ 기초정보 입력후 별도 승인권자 지정없이 승인요청 (승인권자로 권한부여된 모든 사용자가 내용확인 및 승인 가능)	․ 세분화된 승인절차에 맞게 단계별 승인권자를 지정해서 지정된 담당자만 내용확인 및 승인처리 가능

중간 확인자 및 승인권자를 선택하여 작성 하도록 재설계

(ex) 수급계획 결과 확인 및  승인요청 화면

▼ 년도/분기별 수급계획 총괄표

시행자 중간확인 요청			승인권자 승인요청
1단계 지역총괄	2단계 사업총괄	3단계 시행자총괄	1단계 시·군구	2단계 시·도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2-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4

요구사항 명칭

기초정보 입력 UI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위해 입력 UI를 개선

세부내용

1.연계되어 오는 사업지구 정보 (지구개요, 지구면적, 건설계획표 등)를

기초정보 입력화면에 함께 출력하여 수급계획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가능 하도록 반영 하고,

2.택지/주택사업추진일정 입력부분을 분리하며,

3.주택용지의 민간매각완료 여부를 선택하도록 추가

(ex) 기초정보 입력UI개선 안

사업지구정보  (연계정보)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3차 실시계획 변경 완료)

■ 사업시행자 : LH공사

■ 근거법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사업지구 면적 : 500,000㎢

- 주택건설용지면적 : 300,000㎢ 주택건설용지외면적 : 200,000㎢

■ 주택건설용지면적 상세

	블록명	블록면적
공동주택용지	A-1	80,000㎢	블록별 구분입력
	B-2	70,000㎢	블록별 구분입력
단독주택용지	-	30,000㎢	필지 구분없이 입력
근린생활용지	-	20,000㎢	필지 구분없이 입력
계	-	200,000㎢

택지일정

지구지정일

개발계획일

공급승인일

착공일

용지매각일

A-1

‘10.01.30

10.01.30

‘11.02.01

‘13.05.30

‘17.06.01

B-2

10.01.30

10.01.30

‘11.02.01

‘13.05.30

‘15.03.01

단독

10.01.30

10.01.30

‘11.02.01

근생

10.01.30

10.01.30

‘11.02.01

주택일정

사업승인일

착공일

공급일

미분양세대수

매각

여부

A-1

‘17.12.01

‘17.12.01

‘18.05.01

20세대

∨

B-2

전차입력분 조회

연계정보 수신

전회차 입력분 출력

택지일정 - 지구지정일/개발계획일/공급승인일/착공일/용지매각일

주택일정 - 주택승인일/주택착공일/주택공급일/미분양세대수 등

수급계획결과확인

※ 기초정보 입력UI개선 적용시 스크롤바 없이 한 화면에 연계정보 및 입력항목이

다 나오도록 설계할 것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5
요구사항 명칭		기초정보 입력 세부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력세부기능 개선
	세부내용	1.기초자료 입력시 블록별 사업추진일정 등 입력항목을 한 개 블록에 입력하고 복사하여 다수의 블록에 붙여 넣을 수 있는 기능 추가 2. 블록정보를 사업정보에서 연계받지 않고 직접 입력시 별도의 입력창을 추가로 띄우지 않고, 기초정보 입력메뉴에서 다수의 블록을 생성하여 기초자료를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6
요구사항 명칭		기초정보 입력 및 마감처리방안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각완료된 주택용지 기초정보 입력 및 마감처리방안개선
	세부내용	1.주택용지 민간매각완료 여부를 선택하여 매각완료 선택시 시행자가 기초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및 마감처리 가능 (민간매각용지 주택기초정보 입력주체는 승인권자임) 2.승인권자가 최종적으로 수급계획 제출시 지구별로 미입력 항목이 (매각 완료된 주택용지 기초정보)이 있는 경우 마감이 불가하도록 처리 3.택지수급계획 생산프로세스 관리기능과 연계하여 관할지구내 마감불가 사업지구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권자가 미입력 항목(매각완료된 주택용지 기초정보)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며 4.마감불가 사업지구 조회시 해당지구를 선택하면 기초정보 입력화면을 팝업창 등으로 띄워 바로 입력하고 마감이 가능 하도록 개선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07

요구사항 명칭

택지수급계획 결과출력UI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수급계획 결과출력UI 개선

세부내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택지정보체계 구축 ·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기존 공문시행에 따른 택지수급계획(공급계획 및 공급실적) 양식 순서별로 쉽게 조회/출력/저장/등재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UI개선

- 항목별 excel, 한글 등으로 저장하여 가공 및 편집 가능하도록 구현

○ 기간별(년도별, 반기별, 분기별 등), 지역별, 시행주체별, 개발방식 및 관련법별 (개발사업관련법, 주택법, 도정법), 사업시행단계별 총괄현황 및 세부현황 조회/출력/저장/등재 기능구현

- 택지공급 계획 및 실적 : 지역별(광역.기초자치단체별), 개발방식별, 시행주체별 등

- 주택공급 계획 및 실적 : 지역별(광역.기초자치단체별), 주택사업시행주체별, 공급유형별 등

(ex) 타 시스템 통계결과 조회화면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3-001, SFR-03-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01

요구사항 명칭

수급계획 생산프로세스 관리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수급계획 생산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기능 개발

세부내용

지구별 수급지표의 입력 및 제출, 승인, 마감여부 등 진행현황을 총괄

-	세부기능 요구
시행자용	․ 자료입력 및 승인절차 세분화 단계에 맞춰 관리 - 시행자자료제출단계별로 자료입력 및 제출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ex) 지구별입력현황/ 지역별제출현황/ 사업단위별제출현황
승인권자용	․ 승인절차 프로세스에 맞춰 관리 - 해당권역의 시․군․구별 / 지구별 자료입력 및 제출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국토부용	․ 승인절차 프로세스에 맞춰 관리 - 전국의 지역별/ 시․군․구별/ 지구별 자료입력 및 제출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

(참고용) 마감관리기능 예시 화면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② 택지수급계획 생산프로세스 관리기능 개발 및 승인절차 세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02

요구사항 명칭

수급계획 자료입력 및 승인절차 세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입력 및 승인절차를 세분화하여 기능개선

세부내용

기초정보입력		확인		확인		제출		검토		마감		승인		택지수급생산
지구별 사업시행자 입력		지역별 담당자 제출		사업단위별 중간관리자 확인 및 제출		시행자별 총괄관리자 마감 및 제출		승인권자 확인 및 수정 (시/군/구)		지역별 총괄 관리자 마감 및 제출 (시/도)		국토부 확인 및 검토		택지수급자료 및 통계생산
시행자 자료입력 및 확인․ 제출								승인권자 승인단계				국토부

▢ 자료입력 및 승인절차 세분화(안) - 추후변경가능

(시행자 자료제출 단계) 사업시행자별 내부 승인절차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입력자/중간승인권자/총괄확인자 등 업무단계별로 승인절차를 세분화하고

-	세부기능 요구
시행자 자료제출 단계	․ 기초정보입력단계 - 지구별로 택지수급계획 및 실적자료 조회 (지구단위로 출력화면 관리할 것) 지구별로 중간관리(본사 처/실)부서 선택하여 중간관리자 지정 및 시․군․구 승인권자 지정 ․ 지역별담당자 확인단계 - 지구별 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사업시행자별(1단계) 분리하고, 지역별(2단계) 분류하여 지정된 지역별담당자만 지역별 결과자료가 조회되고 자료 확인 및 중간확인자에 제출 ․ 사업단위별 중간관리자 확인 및 제출단계 - 기초정보입력단계에서 지정된 중간관리자별로 사업단위별 결과자료 조회 및 승인 ․ 총괄관리자 마감 및 제출단계 - 시행자별 입력된 전체자료를 총괄관리자에 조회되고 최종 제출

승인절차 운영시 필요한 세부기능 개발

(승인권자 자료검토 및 승인단계) 시행자별로 제출된 택지수급 자료를

지자체 승인절차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업무단계별로 승인절차를 세분화하고

-	세부기능 요구
승인권자 자료검토 및 승인단계	․ 승인권자 확인단계 - 사업시행자가 지구별로 기초정보 입력시 지정한 승인권자별로 승인요청된 데이터만 조회되고 해당내용 검토후 데이터 수정 및 추가 작성 하여 총괄 승인권자에 제출 ․ 지역별 총괄관리자 확인 및 제출단계 - 승인권자 확인완료시 지역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지역별총괄관리자별로 해당권역 총괄자료가 조회되고 마감후 국토부에 제출

승인절차 운영시 필요한 세부기능 개발

(국토부 최종승인단계) 전국 지자체에서 최종 검토후 제출된 택지수급

자료전체 확인이 가능하며, 수정사항 발생시 관리자와 동일한 권한으로

-	세부기능 요구
국토부 최종승인 단계	․ 국토부 최종승인단계 - 수립된 전국의 택지수급계획 결과자료가 조회되면 수정사항발생시 관리자와 동일한 권한으로 데이터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 검토완료 후 마감기능 부여 (데이터수정불가)

데이터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

※기초정보 입력메뉴에서는 추진단계별로 입력 및 승인권한이 있는 내역만

조회가능 하도록 구현하며 국토부 최종승인 완료 및 마감시 택지수급

메뉴에서 전 지역 수급계획 조회 가능하도록 개발할 것

(데이터 보안관리 염두)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③ 택지수급계획 조건통계 기능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01
요구사항 명칭		수급계획 조건통계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급계획 결과치에 조건을 부여하여 통계결과 조회
	세부내용	누적된 택지수급계획 데이터에 조건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데이터 필드별 화면상 소트기능 부여 ex) 기간별(일정기간, 년도별, 반기별, 분기별 등), 지역별, 시행주체별, 개발방식 및 관련법별 (개발사업관련법, 주택법, 도정법), 사업시행단계별 총괄현황 및 세부현황 조회/출력/저장/등재 기능구현 - 개발사업관련법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준공일, 미매각 등 * 공통 : 공공/민간택지 여부 - 주택법 : 사업승인, 공급유형 및 규모별 세대수, 착공, 준공, 입주, 미분양세대수 등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사업유형, 공급유형 및 규모별 세대수, 착공, 준공, 입주, 미분양세대수 등 * 위의 2개법 공통 : 공공/민간택지 여부, 주택사업주체 공공/민간 여부 택지 공급승인 완료 및 미매각용지가 있는 사업지구 및 리스트 조회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001,SFR-01-007, SFR-03-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02

요구사항 명칭

분석 통계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도별(분기별) 및 일정기간 분석 통계기능 개발

세부내용

○ 누적된 택지수급계획, 공급현황 및 미매각, 미착공블럭 데이터에 연도별(분기별) 및 일정기간 추이분석이 가능한  통계기능개발 (다이어그램 및 통계표 등)

ex) 주택공급통계 정보시스템 모듈 응용

구분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
’14년 1월	24,602호	21,260호	5,863호	24,942호
’13년 1월	23,952	16,926	3,697	25,339
3년동월평균	23,954	15,909	4,381	24,899
전년동월대비	+ 2.7(+15.8,-7.4)	+ 25.6(+13.2,+33.7)	+ 58.6(+1165.1,-31.4)	△ 1.6(+28.3,-20.5)
3년 동월평균대비	+ 2.7%	+ 33.6%	+ 33.8%	+ 0.2%

○ 연도별, 분기별, 시행자별, 관련법별 총괄현황 및 세부현황 조회/저장/출력 기능구현

ex)

- 개발사업관련법 :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준공 등

-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분양공고, 입주 등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 분양공고, 준공, 입주 등

- 주택인허가에 따른 향후 년도별(분기별) 착공, 준공, 분양, 입주 현황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001,SFR-01-007, SFR-03-001

④ 사업추진상황 총괄 관리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상황 총괄 관리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지구 추진상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총괄 관리화면 개발

세부내용

-	현행	변경
-	․ 사업지구 총괄 관리기능 없음 ․ 사업 최종추진단계만 조회가능	․ 총괄관리화면을 통해 사업지구별 사업추진 소요기간 및 추진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개발

총괄관리화면 외에도 검색 조건(진행지구 / 단계 / 시행자 / 지역/ 근거법)별로

추진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1) 총괄화면

- 전체 사업지구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각 지구마다

몇 년에 걸쳐서 진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 사업추진단계 클릭시 단계별 사업추진이력 조회가능

2) 세부기능

- 지구지정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단계등 사업추진 단계별 진행 중인

지구를 구분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시행자별, 지역별, 근거법에따라 지구를 구분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지구지정
2
		개발계획
6
		실시계획
13

예) 지구지정 2회, 개발계획 6회, 실시계획13회 고시

※ 사업추진상황 총괄관리화면 예시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⑤ 지도기반 택지상세정보 조회 항목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001

요구사항 명칭

지도기반 택지상세정보 조회 및 지도조회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상세정보 조회항목에 사업추진일정을 추가하여 관리

세부내용

기 구축된 지도기반 택지상세정보 항목에 지구의 사업단계별 추진일정

정보가 추가적으로 조회되도록 기능 개선

: 택지수급계획 기초정보와 연계하여 사업지구내 블록별로 택지/주택 주요

(예시) 지도기반 택지상세정보 조회 기능개선

사업추진 계획 및 현황 일정을 조회가능

추진일정

	현행	변경
지구정보	사업지구 기본정보 및 사업단계별 세부정보	․ 지도기반으로 사업지구 단계별 추진일정 정보 추가

지구등록 또는 각 지구현황리스트 등에서 해당지구 클릭시 지도조회 조회기능 개발 및 최적화면 출력 구성

주택법,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해당사업지구 지도조회시 도형을 이용한 표시구현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⑥ 택지DB(사업정보)구축관련 기능개발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001
요구사항 명칭		택지고시 모니터링 현황 알림판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시모니터링 현황을 게시하여 자료등록 안내 및 관리
	세부내용	택지고시 모니터링 현황 알림판 개발 : 고시 모니터링 현황 알림판을 구현하고 지역별/시행자별 등으로 구분해서 조회 가능하도록 하며, DB 미입력 지구에 한하여 고시일로부터 기간 경과정도에 따라 점등효과 등을 구현하여 자료입력 독려 : DB 구축팀에서 매달 고시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 리스트를 현황판에 등재하여 자료입력 안내 및 독려하고, 입력 완료시에는 알림 판에서 해당지구 리스트 삭제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지구 단계별 DB입력현황 조회 및 관리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지구 단계별 DB입력현황 조회 및 관리기능 개발
	세부내용	전 사업지구의 단계별 고시일/ DB입력현황 및 승인현황(승인중/승인완료/ 반려)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택지DB(사업정보)구축 관리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003

요구사항 명칭

택지DB(사업정보) 입력관련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DB(사업정보) 입력관련 기능개선

세부내용

1. 전 단계에서 입력한 사업정보를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 등)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변경고시 사업정보 입력시

사업정보를 모두 신규로 입력하지 않고 전단계 입력정보를 불러와서

변경된 사항만 수정 적용할 수 있는 등 사용자 편의를 개선

2. 관련법령별 토지이용계획표 표준화 적용

: 총 16가지 법령에 의한 사업정보를 구축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표의

세부항목이 혼재되어 사업정보 입력시 사용자에 혼선을 줄 수 있어,

택촉법/ 도개법/ 산입법/ 국임법/ 경자법 등 사업물량이 많은 대표 법률에

우선해서 개별법령별 토지이용계획표 표준(안)을 검토하고 시스템에

현행	변경
	택촉법 도개법 산입법 경자법

반영해 해당법령을 선택하면 표준화된 양식에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

3. 사업 상세정보(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 등) 입력 후 해당항목

선택 해제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오류개선

4.사업정보 입력시 임시저장을 누르면 정보입력 메인화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사업지구 검색 후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임시저장시 입력

화면에서 저장 처리되고 화면변동 없도록 개선

5.안전행정부 표준기관코드를 활용하여 승인기관 코드 정립 필요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004

요구사항 명칭

택지DB(사업정보) 입력UI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DB입력관련 UI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

세부내용

1. 사업정보 입력메뉴 창구를『기본정보』와 『상세정보』로 간소화하고

모든 고시단계에서 동일한 항목을 입력하도록 구현

: 당초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만 상세정보(토지이용/주택건설

기반시설계획표)입력을 하고 있어 고시후 개발계획만 변경되는 경우

상세정보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 다소 불편하며, 수급계획에 자동연계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수급계획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2. 상세정보 입력시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 기반시설계획표 등

의 항목을 제목 고정하여 선택시 해당항목이 펼쳐지거나 별도의 팝업창

등으로 구현하여 한눈에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UI를 개선하여 스크롤바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임

현행	변경
	상세정보

3. 사업지구정보 입력메뉴와 승인권자 승인메뉴를 분리하여 승인요청중인

사업지구 목록을 쉽게 조회하고 승인처리 하도록 관리

현행	변경
	사업지구정보관리 지구정보입력 지구정보승인

4. 사업진행단계정보를 현재는 관리자에게만 보이고 있으나, 전 사용자에게

현행	변경

공개하여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5. 사업지구정보 입력시 우측의 사업진행단계를 클릭하면 별도의 팝업창

으로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이력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6. 사업진행단계에 단순 고시이력 외에도 고시번호 또는 고시년도 정보를

현행	변경
	고시번호 제1-201호(096.10.30) 고시번호 제1-201호(096.10.30) 고시번호 제1-201호(096.10.30)

함께 표기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⑦ 택지DB(사업정보)구축관련 기능개발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001
요구사항 명칭		택지수요추정모형 연구결과 시스템 등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수요추정모형 연구결과 시스템 등재
	세부내용	LH에서 추진중인 『지역별 수급추정 및 사업지별 수요추정방법론 개발과 적용용역』연구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지역별 수급추정 각 수요 결과치, 사업지별 수요추정 각 수요 결과치를 시스템에 부합되도록 등재할 것 : 결과치를 다양한 그래프 등을 통해 구현하고 조회하기 쉽도록 등재할 것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⑧ 시스템 디자인변경(사용자UI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디자인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미지 변경 및 UI 재구성
	세부내용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정보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부 항목과 기능별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전체 대상 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함 (이미지 변경 및 UI 재구성) : 메인화면 및 세부화면 이미지, 폰트, 레이아웃 변경 등 : 지구정보 및 지도이미지 등 세종시 누락분 추가반영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⑨ 택지통계기능 오류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001

요구사항 명칭

택지통계기능 오류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통계기능 오류개선

세부내용

조건통계 오류 예시	지구통계 오류 예시

그래픽 등의 총괄수치와 세부내역 수치 불일치 오류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택지개발사업 고시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개발사업 고시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함

세부내용

1. 전국의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고시 모니터링(월 1회 이상) 및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연계에 의한 주택관련사업(개발사업지구내 주택용지, 주택법 및 도정법) 현황 및 추진일정 자료수집

2.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속성자료,

공간자료, 파일자료 등 택지정보 DB구축에 필요한 자료 일체 수집

3. 택촉법 등 16개 관련법령 및 지침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	현행	변경
DB 수집범위	․ 택촉법 등 19개 관련법령 - 전국의 공공 ․ 민간 택지 대상 - 모니터링 범위 : 관보사이트	․ 택촉법 등 19개 관련법령 - 전국의 공공 ․ 민간 택지 대상 - 모니터링 범위 : 관보사이트 및 서울/경기/인천 외 6대광역시 홈페이지
	․ 주택법/도정법 (개별고시) - 서울/경기/인천지역 공공 ․ 민간 택지	․ 주택법/도정법 (개별고시) - 서울/경기/인천/ 6대광역시 공공 ․ 민간 택지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001

① 택지개발사업 고시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② 택지개발사업 DB 구축 · 관리 · 갱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택지개발사업 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택지개발사업 DB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함

세부내용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2장 제2절 제9조 택지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조항 및 별표 1.2 에 명시된 사항을 구축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지구(속성)정보 구축

2. 택지개발사업 지구경계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공간정보 구축

3. 택지개발사업 관련 고시문, 승인문서 및 첨부물 등 파일정보 구축

4. 주소는 안전행정부 주소코드(도로명주소/법정동주소 및 상호 전환기능 포함)로 구축하여 자료수집 오류보완 및 연계율 향상

(필요시 지번주소에 의한 지도조회)

- 특히, 주택관련사업(개발사업지구내 주택용지, 주택법 및 도정법)은 위치(주소)를 안전행정부 주소코드(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의한 읍면동 입력

-	현행	변경
DB 구축범위	․ 택촉법 등 14개 관련법령 - 관보사이트에 고시된 전국의 공공 ․ 민간 택지 대상	․ 택촉법 등 19개 관련법령 - 관보사이트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전국의 공공 ․ 민간 택지 대상
	․ 주택법/도정법 (개별고시) - 서울/경기/인천지역 공공 ․ 민간 택지	․ 주택법/도정법 (개별고시) - 전국 공공 ․ 민간 택지

단계		속성DB		공간DB	파일DB
		필수	일반	필수	필수	일반
정비 구역 지정	정비 구역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구역사업명 ․위치 ․근거법 ․면적 ․시행자 및 시행자구분 (공공/민간) ․추진위원회구성일 ․조합설립인가일	․계획세대수 ․기반시설계획표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	․정비계획구역 결정도(CAD)	․고시문 (PDF/HWP)
사업 시행 인가	실시 계획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시행자 ․기존세대수 ․계획세대수 (공급 유형별, 면적별 세대수)	․기반시설계획표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	․정비계획구역 결정도(CAD)	․고시문 (PDF/HWP)	․사업시행인가서 (별지 제21호 서식)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인가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분양공고일	-	-	-	-
착공	착공	․착공일자	-	-	-	-
준공	준공	․준공일자	-	-	-	-

※ 도정법에의한 사업지구의 구축단계별 항목

※ 주택법에의한 사업지구의 구축단계별 항목

단계		속성DB		공간DB	파일DB
		필수	일반	필수	필수	일반
사업 계획 승인	사업계획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공공택지/민간택지 여부 ․개발사업지구내인 경우 지구명/ 블록명 ․시행자 및 시행자구분 (공공/민간) ․건설호수 (분양 유형별, 규모별 포함) ․사업담당자,연락처	․준공예정일 ․주택건설계획표	․사업지구경계(CAD)	․고시문 (PDF/HWP)	․사업계획승인서(별지 제13호 서식)
착공	착공	․착공일자	-	-	-	-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분양승인일 ․분양공고일 ․입주예정일	-	-	-	-
준공	준공	․준공일자	-	-	-	-

※ 택지개발촉진법 등 14개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지구의 단계별 구축항목

단계	속성DB		공간DB	파일DB
	필수	일반	필수	필수	일반
지구 지정 (변경)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사업담당자, 연락처	․시행자 ․사업비 ․계획인구 ․건설호수 ․지구지정 제안일 ․주민공람일 ․중도위심의일 ․주택정책위 심의일 ․준공예정일	․지구경계(CAD)	․지구지정 고시문 (PDF/HWP) ․위치도(JPG)	․
개발 계획 (변경)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시행자 ․준공예정일 ․사업비 ․계획인구 ․건설호수 ․사업담당자, 연락처	․용지비용 ․조성비용 ․기타비용 ․기반시설 계획표 ․토지이용계획표	․지구경계(CAD) ․토지이용계획도의 블럭경계(CAD)	․개발계획 고시문 (PDF/HWP) ․위치도(JPG) ․토지이용계획도(JPG)	․교통계획도/ 종합개선안도 (JPG) ․관련평가서 (PDF/HWP)
실시 계획 (변경)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시행자 ․사업담당자, 연락처 ․착공일자	․용지비용 ․조성비용 ․기타비용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블록별) ․기반시설계획표	․지구경계(CAD) ․토지이용계획도의 블록경계(CAD) ․지구단위계획도의 가구및획지 경계(CAD)	․실시계획 고시문 (PDF/HWP) ․위치도(JPG) ․토지이용계획도(JPG) ․지구단위계획도(JPG)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PDF/HWP)
대지조성공사	․조성공사 착공일 ․사업담당자, 연락처	․토지이용계획표
토지사용	․토지사용일 ․사업담당자, 연락처	․주택건설계획표(블록별)
(부분) 준공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용지비용 ․조성비용 ․기타비용 ․사업담당자, 연락처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블록별) ․기반시설계획표	․지구경계(CAD) ․토지이용계획도의 블록경계(CAD) ․지구단위계획도의 가구및획지 경계(CAD)	․(부분)준공 고시문 (PDF/HWP) ․위치도(JPG) ․토지이용계획도(JPG) ․지구단위계획도(JPG)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001

라.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1-001

요구사항 명칭

택지수급계획 데이터 구축·생산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급계획 생산을 위한 운영 및 HELP DESK 운영

세부내용

1. 택지공급 계획/현황, 택지미분양, 주택공급 계획/현황 등 택지수급관리

지표 생산을 위한 DB구축 (ex 2014년도 택지수급계획 DB)

2.기초정보 입력․제출․마감․승인․생산 등 수급지표생산을 위한

일련의 절차 총괄운영 및 관리

: 입력누락여부 관리 및 국토부 확정 수급총량 비교․조정반영,

기초정보입력		자료생산		자료확인		자료제출		입력마감		최종승인		택지수급생산
지구별 사업시행자 입력		지구별 수급자료 자동생산		지역별 승인권자 확인		총괄 승인권자 제출		승인권자 마감		국토부 확인 및 승인		택지수급자료 및 통계생산

사용자응대(HELP DESK)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OMR-01-003

① 택지수급계획 데이터 구축·생산 및 운영

② 일상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1-002
요구사항 명칭		일상운영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운영업무
	세부내용	1. 대상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관리 (Geo NURIS / DEXTUpload 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2. 사용자응대(HELP DESK)
산출정보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단위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③ 안정화기관 운영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1-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요구
	세부내용	1. 본 사업 검수 후부터 3개월 동안 안정화 기간으로 하며 상주하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택지수급계획 생산 및 DB구축관련 제반 업무수행 (OMR-01-001관련)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이전관련(경남 진주) ‘14년 하반기에 이관되는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하며 서버등 장비이동에 따른 재가동 및 시스템 TEST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OMR-01-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평균응답시간
	세부내용	1.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응답시간)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 DB Access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만드는 웹페이지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DB Access를 수반하는 기능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2. 지연시 지연정보를 팝업 메세지 또는 프로그래시브바 형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동 작업은 사용자가 임의중단할 수 있어야 함 ※ 예외 : 위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페이지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UI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의 UI 제공
	세부내용	1.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 페이스 제공(메인프레임 및 메뉴배치, 디자인, 글꼴 등) 2.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3. 오류/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현행시스템 분석서, UI정의서, 단위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사.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개요
	세부내용	1. 개발 장비 및 테스트 장비는 제안사에서 확보하여 운용함 2. 테스트 조직은 개발조직과 별도인력으로 제안하여 운영하여야 함 3. 각 테스트 단계별(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시나리오, 실행결과서를 제출 하여야 함 4. 테스트는 개발 서버상에서 각 단계별로 1회, 실서버에서 1회 실시하여 야 함 5. 이슈 발생시 데안제시가 가능해야함 6. 테스트 항목 및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함 7. 툴 도입 및 테스트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테스트 시점 및 환경, 통과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테스트 및 시범운영
	세부내용	1. 업무별 단위테스트, 연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완료 2.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이 정해진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쌍방이 정한 계약조건에 의거 조치․보완 완료시까지 과업을 계속 수행 ※ 이 경우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부담 3.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하여야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4. 테스트 계획서에 입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실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지침의 철저한 준수
	세부내용	1. 사업수행중 다음과 같은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LH 정보보안 세부지침, LH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개인정보 보호법(안전행정부, 2011년) 준수,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택지정보체계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용역 업무보안대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세부내용	1.개발단계 중 구현과정에서 SW 보안취약점이 원인이 될 수 있는 SW 보안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를 반드시 준수 - JAVA Platform이므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①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②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③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시큐어코딩 진단은 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모두 보완 조치되어야 함 - 시큐어코딩 진단시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2. <별첨1>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SW를 개발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1. 모든 성과품은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업 수행상의 비밀 (기밀 등) 을 엄수하여야 하며, 비밀의 유출 및 임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사․형사 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 상대자 (용역사 대표) 및 용역 참여자의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장소를 과업 및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 통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하여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비밀 또는 대외비 등 주요 사업 작업을 필경 등으로 작업 시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 시에는 비밀․대외비 입력․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사업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공사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 상주인력의 개인 PC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 및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8. 용역 종료 시 성과물은 배포 범위에 의한 사본번호를 부여하며 과다 발간을 지양하여야 하고 납품 수량 외 임의적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 작업용 컴퓨터 등에 입력 및 저장된 작업내용은 용역감독원 입회하에 회수 또는 소거(삭제) 후 대체 입력 등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업폐기물은 폐기물대장에 등재 후 파기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9.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0. 사업관리 책임자는 지정 및 제공 자료 회수․반납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 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1. 과업의 내용 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 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2. 용역 수행과정에서 외부에 본 과업의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에는 용역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최소 부수의 용역성과물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제출 시 제출처 및 사본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보안업무처리지침 제35조 (비밀문서의 발간) 의 규정에 의한 정부 비밀 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14.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해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 체된 인원에 대해서는 자필 서명한 보안 각서를 계약 상대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15. 용역 감독관은 사업을 착수하기 전과 매월 1회 이상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6. 외국 업체 (컨설팅) 또는 외국인에게는 비밀․대외비 과제 용역 의뢰를 제한한다. 17. 과업 완료 후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한다. 18.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 행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세부내용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암/복호화 방안을 제시 -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외부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계정/권한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권한 설정
	세부내용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사용자별 계정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구분하며, 이용자별 인증서관리를 통해 개인자료 유출 및 외부정보침입 방지기능 설정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웹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결과 관리
	세부내용	LH에서 보안점검 툴로 사용중인 PS ScanW3B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툴을 주기적으로 활용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평가등급을 A등급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자.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관리
	세부내용	1. 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 보증 조직,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방법 및 사용 도구를 제시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납기일 준수를 위한 사업관리 품질보증 활동 - 구축 시스템 품질보증을 위한 테스트 품질목표 수립 등 2. 품질보증 계획에 따른 활동결과 제출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서/월별 품질보증 활동/품질보증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향상
	세부내용	1. “사업수행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2. 시스템 장애 최소화 방안수립 및 적용 - 시스템을 실제 운용환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상존하는 환경적, 업무적, 기술적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안수립 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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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세부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화면에 툴팁 텍스트(사용자 도움말 표시) 기능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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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차.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세부내용	1.본 과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주관기관, 발주처 및 “사업수행자” 공동소유로 함. ※ “사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 파일 등 모든 정보는 본 사업(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함 2.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인프라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함 - 본 용역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 발생시 이에 대한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사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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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개발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
	세부내용	동 시스템은 LH 정보시스템 개발 실무지침, 안전행정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구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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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세부내용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최종감리 또는 검수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기술적용 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준수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약사항 준수방안
	세부내용	1. 기존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 구현방안 수립 2. 기존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경우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함 (제안사의 수주금액에서 신규 장비 및 SW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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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지정
	세부내용	발주처와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지정 하며, 사무실 임대비용 등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 기관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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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위험요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요소 관리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시스템다운, 데이터 손실, 자료해킹)를 사전 방지코자 위험관리계획서 및 관리대장을 운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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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발주자를 포함한 시스템 승인권자(국토교통부 담장자), 사용자(시도 지자체담당자), 시행자들의 다양한 이해관자의 구성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을 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정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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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매뉴얼 제공 및 교육훈련(9월, 12월 2회차) 시행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등을 위한 이용자 교육훈련 시행 -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행자의 사용자에게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실시(장소임차 등 교육관련 제반시행계획 포함) - 그 외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시스템 시연 행사 시 지원 -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자료제공 발생 시 작성 등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개선사항(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LH에서 작성한 단기개선의견 등)을 반영한 이용자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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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이행 결과물의 품질보증 및 무상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 후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지원은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이 아니한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협조하며, 하자보수 지원계획, 준공시 유지보수 인계지원계획 등 기타 공사가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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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3. 기타요구사항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요청에 의해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을 지원

❍ 발주기관이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 투입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며, 건물임차비(사무실관리비 포함)는 직접경비로 정산함.

❍ 직접경비 사용관련

- 용역비 가운데 직접경비 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고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접경비 예산범위 내 지출 후 사후 실비 정산 처리함.

- 직접경비 사용내역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시 공사와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약을 제외하고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득이 하도급(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하도급은 자제요망)이 필요한 경우(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200호) 등을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제16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준수방안을 제시

- 동 고시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방안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이상이어야 함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방안 등

❍ 계약종료 후 지원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본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 계약 이후에 발주되는 차기 동일 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15일 이상 인수인계 및 상주 지원하여야 함

❍ 책임 소지

- 모든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장애원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Ⅴ		제안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 : http://ebid.lh.or.kr

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시스템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갖춘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GIS 기술 기반의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고도화 포함)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단일건 기준 1억이상(부가세제외), H/W 및 S/W납품 제외)이 있는자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 불가.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하수급인이 되는 도급계약 금지(대기업 하도급 금지)

※ 공동도급 : 허용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어 3인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각 1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2개업체까지 허용하며, 재하도급은 금지함. 하도급계약 전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적용)

2. 구비서류

- 계량평가를 위한 증빙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별도 제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의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 관련 자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본하며,

비계량평가항목 관련 자료에는 제안업체 표식금지)

- 제안서 1부(원본)에만 제안업체(단체) 인식 표시하고, 나머지 제안서는

제안업체 인식 표시 금지

○ 제안서(서식 1)	: 15부 (원본 1부 포함)

○ 제안서가 수록된 CD-ROM            : 1매

○ 심사위원 설명자료가 수록된 USB      : 1개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2)	: 1부

○ 신용등급확인서(서식 3)               : 1부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서식 4)	: 1부

○ 용역실적증명원(서식 5)	: 1부

○ 사업수행 조직(서식 6)	: 1부

○ 인력투입계획(서식 7)	: 1부

○ 개인별 증빙서류 제출현황 총괄표(서식 8)   : 1부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서식 9)	: 1부

○ PM 용역수행 내역(서식 10)	: 1부

○ 서약서(서식 11)	: 1부

○ 비리․부정행위 등 금지각서(서식 12)	: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서식14)   : 1부 (공동수급일 경우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1부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 1부

○ 사업자 등록증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제 출 처 : LH 공간정보처(LH 오리사옥 5층)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구미동 175))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나. 제출서류

제안서(비계량평가) 15부 및 제안서 동일 내용 수록 CD 1개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자료 수록 USB 1개

계량평가용 증빙서류 등 부속서류 각 1부 (별도제본)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

다. 문의처

제안서/과업내용서 문의 : LH 공간정보처 도시정보부 (전화 : 031-738-4860)

입찰/계약관련 문의  : LH 조달계약처 조달부 (전화 : 031-738-8228)

심사관련 문의       : LH 심사평가처 주택심사부 (전화 : 031-738-4012)

라. 질문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마. 심사일정은 제안서 접수업체 대상으로 심사부서에서 별도로 통보예정임

4. 제안요청 설명회 : 미개최

5.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PT) : 개최

가.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회에게 제안내용 설명

① 설명 자료는 ppt 또는 pptx 형식의 파일로 작성

②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총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시 USB로 만들어 함께 제출)

- 애니메이션 효과는 가능하나 동영상, 플래시, 소리추가는 불가

③ 설명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한 직원으로 본 사업의 용역수행책임자(PM)에 한하며,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

④ 설명시간은 제안서별 1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로 하되, 참가업체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⑤ 설명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

(타 제안서와 비교설명 금지)

⑥ 설명자가 미참석 또는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⑦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에 의함

나. 설명회 일정 등 관련 사항은 심사부서에서 별도 통보예정

6. 제안서 준수 사항

가.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7.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

❍ LH는 공정한 평가를 지향하며, 본 과업의 제안서 평가가 블라인드 (Blind) 평가 형태로 진행되므로 회사명, 회사로고나 CI, 대표자 및 회사의 고유한 제품명이나 브랜드 명 등 고유성을 띤 내용의 작성 일체를 금지합니다. (비계량/상대평가 항목 제안서 해당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방향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사업계획부문	1. 사업이해도 2. 개발전략
Ⅲ. 사업수행부문	1. 기능개발 및 환경 2. 통계기능 개선 3. DB구축
Ⅳ. 사업관리부문	1. 성능 및 품질 2. 추진조직 및 일정계획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및 관리 2. 교육 및 시험운영 3. 보안 및 장애대책

※ 1.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는 표지 및 여백 등 제안서 어느 곳에도 표기하지 말 것.
2. 회사명, 대표자 성명, 참여기술자 성명 및 사진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공란          또는 o o o 으로 처리. (비계량/상대평가 항목 제안서 해당함)
3.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제안서 목차별 세부작성 내용

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의 제안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주요방향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본 과업의 완료 후 기대효과를 계량화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사업계획 부문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전제조건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전략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기술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하여야 하고 제안사와 협력사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수행부문
1. 기능개발 및 환경	시스템 개발방안, 타시스템 연계방안, 요구사항 도출방안 및 개발기술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각 부분별 기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성능, 품질 등에 대하여 상세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웹취약점 및 웹접근성 등 정부의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고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통계기능 개선	통계기능 개선방안, 통계산출물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별 기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성능, 품질 등에 대하여 상세한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3. DB구축	DB구축 최적화 방안 및 적시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성능 및 품질	분석도구, 구현방안 및 테스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사업단계별 품질관리방안 및 보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조직 및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고, 본 사업 수행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참여 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간 주요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의 경우 1M/M 이하 투입일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필히 투입인력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기술등급” 및 업무경력(참여사업, 기간,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별도제본) 제출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및 관리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형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시험운영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장애대책 등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분석·조치 수행방안,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방안 등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8. 제안서 작성방법

가. 작성방식

⏏ 작성개요

❍ 추진목표 : 용역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와 제안의 목적, 제안사의 세부적인 추진 목표 제시

❍ 주요방향 : 제안사의 용역범위 및 전제조건 등을 기술하고 각 범위에 대한 주요방향을 기술

❍ 특징․장점 : 타 용역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관리적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용역수행에 미치는 사유 등을 기술

❍ 기대효과 : 용역완료 후 기대효과, 달성여부 평가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 인쇄형식

❍ 제안서표지 : 스노우지 200g/㎡ /무코팅,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 본문 용지  : 백상(백색) 100g/㎡,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 인쇄방법 : 제안서는 양면 흑백 인쇄(제안서 표지 포함)

❍ 제본방법 : 무선 세로 좌 편철(본드접착) (가로 : 210mm, 세로 : 297mm)

❍ 쪽번호 :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 제출부수 : 제안서 15부, 별첨자료(부속서류 포함) 1부

⏏ 제안서 작성 양식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각 단위항목별로 간지(연녹색(green)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 “별지 양식”은 표기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표지에 그림표기 금지)

❍ 여백페이지를 두는 경우 글자 또는 그림 등을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표기된 경우 쪽수로 산정한다.(목차, 간지의 여백페이지에도 동일 적용하며 위반시 본문의 쪽수로 산정)

❍ 본문의 크기 위반시에는 페이지수 산정방법에 의해 페이지수를 산정하여 전체 쪽수를 초과할 때 감점처리 한다.

❍ 제안서에는 어느 곳에도 제안업체임을 나타내는 회사명, 로고 등의 글자 및 그림을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표기(표식)된 경우에는 “제안서 규격위반 감점사항”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목록작성 및 쪽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평가항목 대비 본문 내용과의 조견표 첨부하며 평가항목 부문별 견출색인을 붙여 평가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간지에 색인(Tab) 사용 가능)

❍ 표지, 목차, 간지 및 조견표는 쪽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본문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및 부속 서류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견출색인을 붙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입찰 회사명, 로고 등이 없는 단색 골판지 박스에 포장하여 제출한다.

⏏ 모든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전문용어/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약어를 해설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화폐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나.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한다.

❍ 제안서는 내용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 표,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각각의 안에 대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내용 중 “할 수 있다”, “고려한다”, “가능하다”, “동의 한다”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및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LH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성립 후 LH에서 변경을 요청 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사업자의 내용만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사를 인식 또는 비교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모든 제안서와 정보는 LH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사업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내용 작성 시 여백에는 페이지와 제목 외 표식을 금지한다.

❍ 제안서는 위 유의사항 및 “제안서 작성목차”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서 규격위반 감점사항(총 감점한도 최대 6점)

감점항목		감점	항목당 감점한도	비고
제안서	지정 도서매수 초과시	0.2점 감점/매당	최대1점	총감점한도: 6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0.5점 감점	최대0.5점
	칼라사용 위반	0.2점 감점/매당	최대1점
	제안서 규격 위반시	0.5점 감점	최대0.5점
	익명성 위반시	0.5점 감점/건당	최대3점

※ 익명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중 익명성 노출(1점), 제안서 지정 도서매수 50% 미만 제출시 감점(6점)은 상기 최대 감점기준과 별도로 계상한다.

※ A4용지 크기(Size) 210mm×297mm(기준면적 62,370㎟)를 초과하는 용지를 사용할 경우

→ A4 용지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 A3 용지로 작성한 후 접어서 붙임

→ 초과하는 면적을 A4용지 면적으로 환산하여 Page 수 적용

→ 기준면적의 2.5%를 초과하는 소숫점 발생시 Page수 추가

→ 표지의 초과 면적산정은 앞장, 뒷장 겉면의 합계면적을 124,740㎟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페이지수 산정

→ 페이지당 초과인정 한도면적은 기준면적의 2.5%이내임

예) 100,000mm2용지 1매 사용시 : 100,000(사용용지면적)/62,370(용지기준면적) = 1.603

∴ A4용지 2매로 환산

※ 익명성 위반의 경우 감점 예시

→ "사업수행 조직(서식 6)"에서 참여기술자 3명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3건의 익명성 위반으로 산정하여 총 1.5점(0.5점/건 × 3건) 감점처리

(중복위반시도 건수에 합계됨)

라. 제안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도중 공사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 수정 및 업무  조정 요구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해야 한다.

단, 본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과업으로 인한 계약변경, 대금정산 등을 협의·조정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 공사 통신망과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용역비 가운데 직접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고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상하수도), 인쇄비(보고서), 출장여비 등은 직접경비 예산범위 내 지출 후 사후 실비 정산함. 이외 비품 등의 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직접경비 사용내역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시 공사와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비리・부정행위시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함 (제안서 감점 항목의 최대감점과 별도계상)

※ 비리․부정행위 감점 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 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9. 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LH 승인 없이 수정 · 추가 ·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LH는 필요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LH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안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공사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Ⅵ		제안서평가

1. 평가개요

❍ 우리공사 ｢협상에의한계약체결세부기준｣에 의함.

❍ 우리공사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 및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자체기준｣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수행

❍ 가격평가 평점산식은 우리공사 ｢협상에의한계약체결세부기준｣ 참조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평가배정)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고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들에게 제안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함.(위원 1인당 1점 감점)

❍ 제안서 평가점수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공사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개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
기술 평가 (90점)	수행능력 (15)	1.유사용역 실적 [10]		- 유사용역 수행경험	5	절대 평가 (계량)
				- 유사용역 실적금액	5
		2.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	3
				- 자본금에 의한 재무상태	2
	제안내용 (75)	1.사업계획 부문[17]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7	상대 평가 (비계량)
			개발 전략	-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제시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기술의 특징 및 장점	10
		2.사업수행 부문[27]	기능개발 및 환경	- 시스템 개발방안 - 타 시스템 연계방안의 적정성 - 요구사항 도출방안 - 개발 기술 확보방안	9
			통계기능 개선	- 통계기능 개선방안 - 통계산출물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방안	9
			DB구축	- DB구축 최적화 방안 - DB구축자료의 적시성 확보방안	9
		3.사업관리 부문[19]	성능 및 품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여부평가 - 각 사업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여부	9
			추진조직 및 일정계획	-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 인력투입계획(분야별, 기술등급별) - 사업수행단계 및 수행활동의 적정성 - 일정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4.지원부문 [12]	품질보증 및 관리	- 품질관리 전략 및 방법, 품질관리 체계 - 품질 보증 실행계획	4
			교육 및 시험운영	- 사용자 및 관리자를위해 제공하는 교육의 적정성 -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4
			보안 및 장애대책	- 기밀 및 보안대책 적정성 - 웹 취약점 및 보안방안의 적정성 - 장애분석․조치 수행의 적정성	4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5호)을 참고 및 활용하였으며, 제4조1항에 따라 당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하였음

3. 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 절대평가는 아래의 평가기준에 의해 산정된 평점을 그대로 반영

○ 유사용역 실적(10점)

․유사용역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GIS 기술 기반의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고도화 포함)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한함. (단일건 기준 1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제외, H/W 및 S/W 납품실적은 제외)

※ 실적은 첨부한 용역이행실적증명,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 유사용역 수행경험 건수(5점)

- 평가기준 : 준공금액(부가세 제외) 기준 1억원 이상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배 점	5	4.5	4	3.5	3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업체별 평점 × 지분율)

※ 공동도급의 경우 각 사별로 산출한 지분비율 및 이행실적에 의함.

▪ 유사용역 실적금액(5점)

- 평가기준 : 준공금액 기준 1억원이상(부가세 제외, 준공금액이 없는 경우 기성부분 인정) 기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금액으로 평가

구 분	5억 이상	4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2억 미만
배 점	5	4.5	4	3.5	3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업체별 평점 × 지분율)

※ 공동도급의 경우 각 사별로 산출한 지분비율 및 이행실적에 의함.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신용상태(3점)

- 평가기준 : 회사채 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평가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3.0
BBB+	A3+	BBB+	2.8
BBB0	A30	BBB0	2.6
BBB-	A3-	BBB-	2.4
BB+, BB0	B+	BB+, BB0	2.2
BB-	B0	BB-	2.0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업체별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업체별 평점 × 지분율)

- 인정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자본금에 의한 재무상태(2점)

- 평가기준 : 자본금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구 분	3억원이상	1억원이상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천만원 미만
배 점	2	1.6	1.2	0.8	0.4

-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별로 평점을 산정한 후 제안참여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 평점 = ∑(업체별 평점 × 지분율)

※ 공동도급의 경우 각 사별로 산출한 지분비율 및 자본금에 의함.

4. 비계량평가항목 평가기준 : 상대평가

○ 상대평가 방법

▪ 항목별 상대평가 후 위원별 총점 강제 차등 평가

- 각 평가위원이 평가세부 사항별 차등평가 후 위원별 총점 산정 (동점불가)

- 위원별 최고 득점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배점 만점의 차등폭 간격으로 점수 강제 차등

- 각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별 최종 점수 산정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목   차

o 서식 1       제안서(표지 양식)

o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o 서식 3       신용등급확인서

o 서식 4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o 서식 5       용역실적증명원

o 서식 6       사업수행 조직

o 서식 7       인력투입계획

o 서식 8       개인별 증빙서류 제출 현황 총괄표

o 서식 9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o 서식 10      PM 용역수행 내역

o 서식 11  　  서약서

o 서식 12  　  비리․부정행위 등 금지 각서

o 서식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o 서식 14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 서식 1 ]

『2014년 택기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DB구축용역』

제    안    서

2014.   .

[ 서식 2 ]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 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사업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컨설팅	기 타
			포털 분야	기타 S/W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2013년판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 중 Ⅰ장 4.2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준용

[ 서식 3 ]

신 용 등 급 확 인 서

(공인평가기관 발급 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서 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 서식 4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업 체 명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발주기관	본 과업과의 관련 내용(요약)
1 2 3 . .
※ 1. 본 과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실적부터 기재 2. 공고일 기준 용역이 완료된 건만 기재 3. ‘본 과업과의 관련내용(요약)’ 항목은 수행한 용역중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기능 요약 기재 4.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 5.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는 공동도급지분만큼만 기재

[ 서식 5 ]

용역 실적 증명원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계약방법	수행방법	공동계약( ) 단독계약 ( )	추정가격	천원
	지분율	%	주요적용기술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기술용역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실적증명서 원본제출 ※ 통합발주인 경우 ISP, 개발, 운영, H/W, S/W 등으로 세부사항을 분리하여 기재 ※ 계약서 사본 및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 서식 6 ]

사업수행 조직

1. 사업수행조직 구성도

Project Manager

담당자 :

Project leader		Project leader		Project leader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 지원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첨가하여 작성

※ Project Leader는 각 담당분야별 팀장을 말함

2. Project Manager 역할 및 권한

[ 서식 7 ]

인 력 투 입 계 획

1) 자체 투입인력

담당분야	성명	기술자 등급	경력 (년 개월)	인력투입기간						투입인력공수(M/M)
				M	M+1	M+2	M+3	.....	M+n	상주	비상주
계

※ 상주는 최초 투입시부터 최종 철수시까지 현장에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력투입기간 중 상주 기간은 실선, 비상주 기간은 점선으로 표기

※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2013년판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  중 Ⅰ장 4.2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준용

2) 협력업체 투입인력(하도급 시에만 기재)

담당분야	성명	기술자 등급	경력 (년 개월)	인력투입기간						투입인력공수(M/M)
				M	M+1	M+2	M+3	.....	M+n	상주	비상주
계

※ 상주는 최초 투입시부터 최종 철수시까지 현장에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력투입기간 중 상주 기간은 실선, 비상주 기간은 점선으로 표기

※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2013년판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     중 Ⅰ장 4.2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준용

3) 투입인력 기술등급별 현황

기술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투입인원
상주투입공수(M/M)
비상주투입공수(M/M)

※ 자체 투입인력과 협력업체 투입인력을 함께 계산

※ 자격증 사본 등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서식 8 ]

개인별 증빙서류 제출 현황 총괄표

일련 번호	성명	업무	재직 증명서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기술경력확인서	S/W 기술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자격 증명	기타

[ 서식 9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별			연 령	만 세			최종학력 (학위)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자격증 취득일			소속사 근속연수				본 사업 참여분야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주요업무)			참여기간	담 당 업 무				발주처	비고
						업무명		개발분야 (개발언어)

※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본인확인 및 기술등급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 할 것

1. 현소속사의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2.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증명하는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명서”를 본 서식과는 별도로 필히 제출하며, 미 제출시 경력 불인정 및 초급기술자로 간주

[ 서식 10 ]

Project Manager 용역수행 내역

※ 순번 :

가. 용역명

나. 발주기관

다. 계약금액

라. 참여기간

마. 용역개요

바.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내역

사. 신기술 도입 및 적용 기술

아. PM 경험사례 기술

자. 기타

※ ‘순번’은 ‘Project Manager 경력사항’의 순번 기재

※ 본과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 3개 이내 기술

[ 서식 11 ]

서  약  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택지개발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DB구축용역」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서식 12 ]

비리․부정행위 등 금지 각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상기 본인은 “2014년 택지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DB구축용역”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평가위원이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인당 1점 감점과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서식 13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서식 14 ]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  과  ○○○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 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 한 입찰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별첨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고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SQL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에 삽입되어 공격자가 쿼리를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자원 삽입	외부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검증을 거쳐서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는 경로 등의 정보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구성하는 외부 입력값이 적절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쓰여져서 공격자가 운영체제 명령어를 조작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링크 표현에 사용되고, 이 링크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리다이렉트(redirect)되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XQuery 표현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XPath 표현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을 사용해서 동적으로 생성된 LDAP문에 의해 악의적인 LDAP 명령이 실행되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디렉토리 경로 조작	지정된 경로 밖의 파일시스템 경로에 접근하게 되는 보안약점
12	HTTP 응답분할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는 보안약점
13	정수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은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보호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는 입력값 변조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값을 사용하여 보안결정(인증 /인가/권한부여 등)을 수행하여 보안 메커니즘이 우회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계좌이체 정보, 개인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서버자원에 접근(혹은 서버 실행 인가)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는 사용자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패스워드, 개인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사용자 중요정보 평문 저장(또는 전송)	중요정보(패스워드, 개인정보 등) 저장(또는 전송)시 암호화 하지 않아 공격자에게 누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를 하드코딩함에 따라 관리자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패스워드 평문 저장	기밀정보인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를 하드코딩 하는 경우, 향후 노출될 수 있으며, 키 변경 등 수정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패스워드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속성 미적용으로 인한 쿠키 노출	쿠키에 보안속성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쿠키에 저장된 중요데이터가 공격자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주석문 안에 포함된 패스워드 등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5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취약점
16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 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 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사용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귀함수	적절한 제어문 사용이 없는 재귀함수에서 무한재귀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개발시 활용을 위한 오류정보의 출력메시지를 배포될 버전의 SW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다운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적절하지 않은 예외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의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모자라 새로운 입력에 처리 못하게 되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권한 없는 사용자 인증우회(또는 중요중보)접근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의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별첨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회계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침)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 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O
	- IOS						O
	- 윈도우폰7						O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O
	- Objective C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					O
	- PHP					O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O
	- RDF					O
	- AJAX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O
	- 침입탐지							O
	- 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보안관리서버							O
	- 웹방화벽							O
	- DDos 대응							O
	- VOIP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스팸메일차단							O
	- 바이러스백신							O
	- PC매체제어							O
	- PC침입차단							O
	- 콘텐츠보안							O
	- 자료유출 방지							O
	- 메일보안							O
	- 서버보안							O
	- DB접근 통제							O
	- 다중영역구분							O
	- 스마트카드							O
	-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