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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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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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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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12 |
조회수 |
712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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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은 다음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추진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②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감액 예상 판단 시
○ 특정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D/S는 해당품목가격이 15%이상 하락시 조정
□ 조정주체
○ 계약금액 감액 조정 : 발주기관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1076(‘99.4.1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조정방식
○ 계약조건에 명시된 방식(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으로 조정추진
* 단품 D/S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과 관계없이 추진
□ 계약금액(감액) 조정제도 안내 사유
○ 그동안 계약금액 감액조정 사례가 없어 발주기관 공무원이 계약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할 가능성과
○ 물가변동률을 직접 계산하여 감액 대상여부를 판단 조치하여야 하나, 조정 시기를 놓쳐 국고를 낭비할 소지가 있어 사전 방지하기 위함
□ 물가변동률(지수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시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률은
① 생산자 공산품물가지수
② 노무비지수
③ 실적공사비지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관련지수 동향
○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월1회 발표)
- ‘09년 5월 현재, 고점(’08.7월) 대비 7.10% 하락
○ 노무비지수(‘09.1.1. 대한건설협회 발표)
- ‘08년 9월 대비 2.86% 상승
○ 실적공사비지수(‘09.2.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 ‘08년 하반기(‘08.8)대비 1.09% 상승 (토목분야)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D/S:De-Escalation)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455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가변동 조정실무와 질의 응답집 : 322번
⇒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 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안내 : 448번
⇒ 2009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지수 : 447번
⇒ 조달청에서 각기관에 안내한 문서 사본 2건 : 441번
※ 계약금액조정(감액)관련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토목공사 : ☏ 042-481-7513, 7371 / 건축․전기․통신공사 : ☏ 042-481-7535, 7395
< 물가변동 감액조정 세부지침 >
○ 총품목 또는 특정자재의 가격하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는 세부운용지침이 미비
○ 물가하락시 계약금액의 원활한 감액조정을 위한 관련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시행(‘09.5.8)
○ 주요 개선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액조정요건 확인(§70의5①)
- 자체 확인 불가능시 원가계산기관에 위탁 가능
- 감액금액이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경우 감액조정 생략 가능
②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처리방안 명시(§70의5②~④)
- 원칙상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
③ 단품감액조정 대상 명시((§70의5⑤)
- 산출내역서상의 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를 활용
④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조정금액에서 선금 비공제(§70의5⑥)
- 선금은 미리 자재 구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감액조정시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감액
⑤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제척기간 설정(§70의5⑦)
-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불포함으로 기성대가 부분 감액 불가
⑥ 2006. 12.29이전 계약의 감액방법 명시(§70의5⑧)
-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에만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내에서 단품감액조정 가능
○ 회계예규 신․구 조문 대비표
<신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제70조의5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식큐>발주처자료실>기타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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