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7월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1년부터 공공공사, ’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올 전자카드제(‘20.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21.5월 시행)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공사현장 우선 시행 → ‘24년까지 단계적 확대

(기능인등급제)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구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하여,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자카드제) ‘20.11.27, (기능인등급제) ’21.5.27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