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2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를 알려드립니다.

○ 예고 기간

2016.10.13. ~ 2016.11.04.(23일간)

○ 주요내용

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정(안)

가.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용역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라.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2조)

마.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방법 등을 정함(안 제13조)

2.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

가.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 의견개진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